′패륜 동영상′ 논란 고교생 2명 형사처벌 면해

단상] 가해자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있기에 세상은 굴러가는 것이 겠지요.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감사해하고 죄송해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기사원문] 출처: 노컷뉴스 요양원 할머니 막말 패륜 동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순천 모 고등학교 학생 2명이 피해 할머니 가족들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할머니들에게 막말을 하는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순천 모 고교생 2명을 입건했으나 피해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해 5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법처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해당 학생 2명은 지난달 27일 순천 모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를 하던 중 침상에 누워있던 할머니들에게 막말을 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해 파문을 일으켰다. 두 학생은 지난달 31일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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