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와 의무사항

<해외직접투자란? >

10%이상의 지분을 취득상환기한 1년 이상의 금전 대여

단, 지분이 10% 미만이더라도 1) 임원의 파견; 2)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3)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4) 해외건설 및 상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등의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됩니다.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의 설치·운영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모두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됩니다.

< 신고 및 보고의 의무 >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 및 보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거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무사항들이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 포함)을 하려면 미리 외국환은행의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용변경 신고 의무

-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

- 투자자는 정해진 보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 단계별 이행의무 >

신고 → 송금 등 투자 이행 → 6개월 내 취득 보고(부동산: 3개월) →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결산보고(부동산 : 매 2년) → 사유발생 즉시 처분보고 및 자금회수 (부동산: 처분 후 3개월 이내 보고)

* 변경사유발생 시에도 내용변경을 신고해야 하니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 홍콩&중국 컨설팅 유니월드서비스

[홍콩-중국컨설팅] 유니월드서비스 Since1993 Uni-World Services는 1993년 홍콩법인 설립이래 20여년동안 홍콩 및 중국법인 설립 컨설팅 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ww.uwstar.com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