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했다 노동부! 감정노동자도 ‘산업재해’ 인정 ⇨ ‘산재’ 의심되면 이렇게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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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정신질환이 2가지 더 늘었다. ▲지금까지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한 가지만 산재로 인정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가 추가된 것. ▲실제 일을 하다가 해당 질병을 앓게 될 경우, 산재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관련 내용과 절차를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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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5일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이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제처가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우울병도 보험 혜택

지금까지 정신질환 중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하나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적응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까지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사람이 어떤 사고나 사건을 경험한 후, 지속적으로 고통을 느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증상이다. 이 병을 앓게 되면 공황발작이나 충동조절 장애,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적응장애’란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후에 불안, 우울과 같은 증상을 겪거나, 문제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적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공격적인 행동이나 과음, 불면, 식욕 감퇴 등을 보이기도 한다.

‘우울병 에피소드’는 의욕저하, 우울감 등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식욕·성욕 감퇴 등 일상기능 저하를 불러오는 질환이다. 이 병을 겪는 환자는 모든 일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잃게 되며, 작은 노력에도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한다.

만약 업무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박윤경 서기관은 16일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산재로 인정되는 정신질환에 (위의) 2가지가 추가된 것일 뿐, 신청 방법은 기존의 산재 신청과 같다”고 말했다.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 받아 복지공단에 제출

산재 보험을 신청하려면 우선 요양급여신청서에 인적사항 및 재해 경위를 적고, 회사의 날인을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된다.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 혹은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서 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아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 대신 날인 거부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처리과정에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산재보험 지정병원 찾기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작성했던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가 접수되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 경위, 내용, 질병의 종류 등을 조사한 뒤, 관련 내용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넘긴다. 이 위원회에서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찾기

산재 신청에서 승인까지 3~4개월 걸려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공영철 사무관은 16일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사안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산재 신청에서 승인까지 3~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승인기간 전에 지불한 의료비는 산재 판정 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진료비명세서와 진료비내역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공 사무관은 “시행령에 두 가지 병명(적응장애, 우울병)이 추가 명시됨으로써, 감정노동자분들이 산재보험을 받는 데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정노동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그런데 이번에 확대된 산재보험 인정기준은 ‘감정노동자’들에 한해 적용되는 걸까? 공 사무관은 “보도자료에 편의상 감정노동자들을 예로 표기한 것일 뿐”이라면서 “개정안에는 ‘감정노동자’라고 명시돼 있지 않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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