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적용사례 처벌형량

안녕하세요 안용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성범죄 중 강간미수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수범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강간미수 !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되고, 해당 처벌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간미수란 나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려 했지만,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헀다거나, 저항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 이를 강간미수라 부르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강간의 시도는 있었으나 삽입 직전에 그만두게 되었다는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간미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강간미수는 형법 제297조의 위반 미수입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00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경우 그 미수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수에 그친 성범죄를 어느 정도로 처벌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명시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판례로 보았을 때, 선고되는 형량은 강간의 최저 형량보다 조금씩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미수 사례 중 피의자가 직장 후배와 술을 마신 뒤 몸을 못 가눌정도로 마셔 근처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긴 뒤 추행하여 다음날 피해여성이 강간미수신고로 접수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변호사와 진행을 제대로 한다면 기소유예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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