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위 재개

하우스오브카드 제작진이 공부해야(!) 할 이야기가 현재 브라질에서 전개되고 있다. 사실상 페트로브라스 스캔들 특검팀이 노리고 있는 핵심이 룰라임은 현지인들 모두가 다 알고는 있어도 입으로 말하지 못 했던 부분이었다.

그리고는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입건 조사(덕분에 영장을 발부한 모로 판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가 있었고, 지우마 대통령은 룰라의 구속을 막기 위해 비서실장(특임장관)직을 룰라에게 제안했었다. 그리고 룰라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연방장관이 될 경우, 현재 특검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연방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연방대법원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로 판사는 파라나주 연방판사일 뿐이다.)

1. 수요일 오후, 룰라의 통화를 도청했던 연방경찰이 전격적으로 지우마 대통령과 룰라 간의 통화 내역을 공개해버렸다. 통화내용은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가득하다. 그래서 곧바로 대통령 탄핵 시위가 전국에서 재개된다.

2. 하지만 지우마 대통령은 목요일 오전, 룰라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여기에 대통령과는 다른 당(대통령은 노동자당, 부통령은 PMDB)인 부통령은 “의도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3. 오후에 브라질리아 연방법원 판사가 룰라 임명이 불법적이라면서 중단명령을 내린다. 게다가 야당(PSB)이 대통령의 룰라 장관 임명은 위헌이라면서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정당의 헌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4. 따라서 룰라는 현재 장관이 아니다. 오히려, 법원(브라질리아 연방지법 +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다.

5. 저녁, 연방하원은 드디어 탄핵심의특위를 국회 내에서 정식으로 구성했다.

자, 어떻게 될까? 각 정당들 사이의 관계나 제1야당(!)인 PSDB 내의 인물들에 대해 들어보면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인 듯 하다. 때마침 수요일 오전, Moody’s와 Fitch는 브라질 국가등급 재강등을 시사했다.

그 뿐 아니다.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대통령 탄핵이 시도가 됐고 또 성공한 사례가 있는 곳은 흔치 않으며, 헌법 덕후들이라면 당연히 브라질 사례를 깊게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브라질은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 절차(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된다)와 대법원이 추진(?)하는 대선자금수사(판결에 따라 대선을 다시 치를 수 있다)가 동시에 진행중이다.

구제 신청이나 중재에 쓰이는 Fork in the road? 여기엔 그런 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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