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슬람에선 노출한 이교도 여인을 성폭행해도 합법’이라는 주장 (공약 점검)

fact

▲이번 총선에서 기독교 우파 정당인 ‘기독자유당’은 정당 기호 5번을 받았다. ▲이 정당의 선거 공보물엔 △동성애는 치료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사회비용을 초래하는 행동 △에이즈 청정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에이즈 위험국가로 전락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몸을 가리지 않은 이교도 여인을 성폭행해도 합법 등의 주장이 나와 있다. ▲이런 주장들은 일리가 있을까.

view

기독교 우파 정당인 ‘기독자유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당 기호 5번으로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윤석 의원이 입당하면서 원내정당이 됐기 때문이다. 이 정당은 “동성애·이슬람·반기독악법을 막아내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정당의 선거공보물엔 얼핏 이해가 안되는 대목들이 눈에 띄었다.

주장①/ “동성애 치료 약제비 월 평균 300만원”→ “동성애 치료 약물 모른다”

기독자유당 선거공보물에는 ‘동성애는 치료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사회비용을 초래하는 행동(일인당 약제비만 월 평균 300만원 국민 세금 100%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김충 기독자유당 사무국장은 6일 팩트올에 “동성애 치료에 들어가는 약제비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약제비는 국민 세금 100% 부담’이란 대목엔 오해가 있다.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구미정 사무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세금으로 채워지니 국민이 부담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환자 본인이 돈을 내는 부분까지 국민의 몫이라고 볼 순 없다”고 했다.

또 구미정 사무관은 “동성애 치료에 쓰인다는 약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에 대한 약제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동성애가 질병으로 분류돼있지 않을 텐데 어떤 약물이 그런 용도로 사용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주장②/ “한국은 에이즈 위험국가”→ “정부는 그런 표현 말한 적 없어”

동성애와 관련된 주장은 선거공보물에 또 나온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시킨다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한 후 에이즈 청정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에이즈 위험국가로 전락’이라는 대목이다.

에이즈 환자가 국내에서 증가한 건 사실이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당국에 신고한 에이즈 환자·병원체 보균자 수는 2012년 953명→ 2013년 1114명→ 2014년 1191명 등으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은 에이즈 위험국가’란 주장은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감시과 이주선 보건연구원은 팩트올에 “정부가 (한국은 에이즈 위험국가라고) 적시하거나 발표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WHO(세계보건기구)에도 에이즈 위험국가를 분류하는 기준은 없다”고 했다.

이주선 연구원은 “혈액매개감염병인 에이즈는 항문성교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며 “항문성교할 때 상처가 나기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김혜덕 팀장은 “항문성교는 동성애자 사이에서 자주 이뤄지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에이즈 발병률이 높은 것이지, 동성애가 에이즈의 직접적인 감염원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레즈비언 중에는 에이즈 환자가 거의 없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주장③/ “이슬람에서 이교도 여인 성폭행은 합법”→ “이슬람 율법에 그런 내용은 없다”

이 밖에 ‘샤리아법에 따르면 몸을 가리지 않은 이교도 여인을 성폭행해도 합법!’이란 글도 선거공보물에 적혀 있다. 샤리아법은 이슬람 율법이다. 즉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여성이 몸을 노출하고 있다면 성폭행해도 문제가 없단 뜻이 된다.

한국이슬람중앙회 이주호 이맘(이슬람 교단의 지도자)은 “그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말인가”라며 “이슬람 율법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이슬람교 전문가를 통해서도 같은 답을 얻을 수 있다. ‘이슬람에 대한 모든 것(The Everything Understanding Islam Book·2009)’의 저자 크리스틴 후다는 2014년 12월 미국 지식공유사이트 ‘어바웃닷컴’에서 “성폭행은 이슬람에서 철저히 금지돼 있을뿐만 아니라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꾸란(이슬람 경전)은 여러 차례 ‘남성은 여성을 친절하고 공평하게 대하라’고 가르친다”며 “성폭행은 여성에게 수치심과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끔찍한 범죄”라고 했다.

그렇다면 기독자유당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 김충 기독자유당 사무국장은 “공보물에 나온 정책들은 우리 당의 정책팀에서 만든 것”이라며 “정책팀과는 지금 연결이 안 돼서 해줄 말이 없다”고 했다.

▶팩트체크/ ‘이슬람에선 노출한 이교도 여인을 성폭행해도 합법’이라는 주장 (공약 점검) / 팩트올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든 비영리 언론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름을 ‘팩트올’로 정했습니다. 팩트체크와 탐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