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4월11일 신문으로 세상 읽기

1. 여야·여론조사기관들 막판 판세 분석

여야의 비관론 경쟁 속에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대부분 새누리당 과반 무난, 더불어민주당 100석 불투명, 국민의당 교섭단체 넘는 선전으로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10일 총선 판세와 관련해 '145석 안팎' 이라는 자체 분석결과를 내놨으며, 더민주는 '새누리당 180석, 더민주100석 이하'로 예상했다. 국민의당은 예상 의석수를 35석으로 제시하면서 최대 40석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새누리당 157~175석, 더민주 83~100석, 국민의당 28~32석을 예상했음.

2. 사전투표율 12.19% 로 역대 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9일 이틀간 진행된 20대 총선의 사전선거 최종 투표율이 12.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4년 지방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11.5%)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역대 최고 투표율이다.

여야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접전지역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맞붙은 호남 격전지역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새누리당, 더민주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선거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사전투표가 선거막판 중요변수가 될 전망임

3. 집단 탈북자 입국, 외교시스템 작동 안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출·입국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에서 탈북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통해 이 문제를 주관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평화외교

기획단에 보고되고, 외교부 내 관련 지역국(중국의 경우 동북아시아국, 동남아의 경우 남아시아태평양국) 과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에도 알려진다. 히지만 이번에는 이런 정상적인 외교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외교부관계자도 탈북자들이 언제 왔는지, 출발지 또는 경유지 또는 입국 경로 이모든것에 대해 들은 정보가 전혀 없다고 밝혔음.

4. 아동학대는 늘었는데 예산은 되레 역주행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심긱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올해 아동보호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아동 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는 일반 예산이 아닌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과 복권기금 위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은 488억1100만원(국비 252억4700만원)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전문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1055억8400만원(국비 503억88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실제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00억원 이상 줄어든 372억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5. 한국 최저임금 증가율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OECD 국제비교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73.0%로 비교 대상 회원국 22개국중 가장 높았다. 터키 69.8%, 폴란드 62.4%가 뒤를 이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은 15.6%로 비교대상 2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위는 호주 10.5%, 3위는 핀란드 8.0% 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계속 확대됐다.

임금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소득 대비 최상위층 소득의 배율을 구하는 임금 10분의 배율은 4.70으로, 비교 대상 21개 회원국 중 미국(5.08)과 칠레(4.72) 다음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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