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다음 날

이 기사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6월에 있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근소한 차이로 “Leave”를 택했을 때 일어날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일단 읽어 보시길.

하지만 당연히 링크를 안 읽으실 테니…

6월 24일, 영국은 탈 EU를 택했다. 곧바로 니콜라 스터전은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발표하고, 영국 보수당은 내전에 들어간다. 여기서 승리한 인물은 보리스 존슨(참조 1), 현 런던 시장이다. 조지 오즈본은 팽당한다.

자, 이제 보조(BoJo)는 평소에 주장했던 것처럼 브렉시트를 준비해야 한다. 그는 영국을 EU에서 뺌으로써 이민을 통제하면서, EU 단일시장에 대한 영국의 접근을 유지하려 한다. 과연?

이는 EU 조약에 위배된다. EU만이 아니라 EEA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EFTA 국가들은 EU와의 노동자 자유 이동을 보장한 다음에서야 EU 시장 접근권을 얻어냈었다. 즉, 저 두 가지 조건은 흑백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거다.

그는 이제 고민한다. 런던 시장으로서, 그는 런던이 이민자들이 돌리는 곳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민자를 막자는 구호로 EU 탈퇴를 성공 시켰었다. 자, 그럼 일단 EFTA 모델로 가 볼까?

그럴려면 뭐하러 EU를 탈퇴할까(참조 2)? 어차피 EEA 접근을 위해서는 거의 모든 EU 조약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최근에 협상이 끝나 조인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캐나다-EU FTA식의 접근은 어떨까?

글쎄… 리스본 조약에서 EU 탈퇴국은 2년 내 협상을 완료토록 하고 있다. 참고로 캐나다와 EU의 FTA 협상은 6년 걸렸다. 게다가 런던이 자랑하는 자본/금융 서비스가 캐나다-EU FTA에는 상당히 부족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때 진정한 유럽의 지도자, 앙겔라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 온다.

“Herr Premierminister, 나도 최선을 다 하고 싶지만, EC(카운슬)하고 EP(유럽의회)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거 하나 들어주면 어떻게 좀 될 거 같거든.”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시리아 난민 20만 명만 받아 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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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보리스 존슨(2014년 8월 10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2568187079831

2. 탈-EU의 모호함(2014년 4월 7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229323543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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