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투표 못하게 하면 징역 2년, 천만원 벌금입니다

[흙수저 매뉴얼] 1. 근무하느라 투표권 박탈 신고하세요

직장인 C씨(36)는 총선인 13일 출근을 한다. 조근인데다 당직근무라 투표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을 낼 수 없다. 집에서 근무장소가 멀어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투표하기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런데도 C씨는 달리 타개책이 없다. 투표를 못한다고 근무 결원을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사에게 투표할 시간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를 꺼낼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내 한 표로 투표 결과가 달라지겠어"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노동법에 명시된 공민권 행사의 보장

투표하기 위한 휴무를 요청할 때 이를 허락하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할 수 없는 노동자… 구제 방법? 사실은 없습니다

임금체납이나 퇴직금 청구는 퇴사하고 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할 수는 있어도 계속 근무해야 하는 자가 투표를 이유로 상관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는 어렵다

공민권 박탈은 당사자가 직접 구제 내지 진정 신청을 해야한다. 이 노무사는 "무기명 신고로 사업주를 고발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등 3자를 이용해 고발하면 좋겠지만, 이 제보 역시 당사자가 아니면 성립되지 못한다"고 단정 지었다. 이 노무사는 "3자 신고가 되지 않을 때 조직 내의 불이익 처우 부담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업자가 투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공민권 법 취지에 맞춰서 운영을 하기 위해선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든지 노동부에서 일제 점검을 하는 식으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갖춘 법이 필요하다"고 몇번을 되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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