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국민투표

총선 기념(…) 국민투표 이야기이다. 이탈리아가 이번 주 일요일, 4월 17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no-triv”라는 이름의 이 국민투표는 사실, “no alle trivelle(드릴 반대)”의 의미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도 원유와 가스가 생산되는 곳인지는 나도 처음 알았는데, 연안 12마일 이내에 위치해 있는 채굴 플랫폼의 연장을 허용하느냐, 마냐가 주된 안건이다. 기사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플랫폼이 무려 48개소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국민투표가 좀 특이한 면이 있다. 원래 이탈리아의 국민투표는 5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이 있을 경우, 파기원(Corte Suprema di Cassazione)이 이를 심의하고 헌법재판소(Corte costituzionale della Repubblica Italiana)가 이를 승인한 다음, 국민투표에 발부하는 시스템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SI라고 하면, 대통령이 4월 15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투표를 하도록 택일한다(참조 1).

하지만 이번에는 유권자 서명이 아니라, 지자체들의 청원에 따라 이뤄졌는데, 법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 사례는 현대 이탈리아 역사상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원래는 예전대로 50만 명을 모아 보려 했었는데 지난 겨울, 그 시도가 실패해서 이뤄졌다고 한다.

다시 투표로 돌아가 보자. 원래 이탈리아는 12노트 연안에서 채굴 플랫폼이 있는 경우(신규 플랫폼은 현재 못 세우도록 되어 있다) 1단계는 30년, 2단계는 10년, 3단계는 5년, 4단계는 5년씩 양허를 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잔여량을 다 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등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4단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못 하게 막으려는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12노트 연안에서 채굴되는 천연가스는 총 생산량의 17.6%, 원유는 9.1%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12노트 바깥이니 전혀 상관 없다(참조 2).

하지만 이 국민투표의 진짜 목적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더 투자하도록 압박을 넣다는 데에 있다고 한다. 정치적이라는 얘기이고, 그 시도가 성공했다는 얘기다. SI이든 NO이든 이미 결과는 얻어냈다는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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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이유가 재미있다. 투표율이 높도록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논리다. 법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를 해야 국민투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4월-6월의 기간 내에 못 할 경우 1년 후로 투표가 연기될 수 있다.

2. Pro e contro il referendum sulle trivellazioni: http://www.ilpost.it/2016/03/08/guida-referendum-trivellazioni-petr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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