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편에서

이정우>>

증명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경제학자들은 아직도 복지나 재분배를 반대하고 쥐꼬리만 한 복지를 하면서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매도합니다. 참여정부 시작할 때 중앙정부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였고 경제예산이 28%였습니다. 이를 참여정부에서 역전시켜 28 대 20으로 만들었더니 보수언론이 복지와 분배에 치중해서 성장 발목을 잡는다고 매일 난리를 쳤어요. 그 뒤로 계속 복지예산을 늘렸어야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거의 늘리지 않았어요. 최근에 31%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적극적 확대가 아닌 수동적 확대로,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현상입니다. 스웨덴

의 괴란 테르본Göran Therborn이라는 사회학자가 ‘복지국가는 복지예산이 국가예산의 50% 이상인 나라’라고 정의했어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이 기준을 넘습니다. 심지어 복지기피국가라는 소리를 듣는 미국조차 50%가 넘어요.

김태동 >>

이정우 >>

가니까 늘리지 말자고 반대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20~30년 뒤에 늘어나는 복지예산은 노인연금, 병원 수발 등이 중심이되죠. 아주 수동적인 복지로 그동안에 성장은 없고 침체된 고령화 사회가 될 거예요. 교육, 보육, 직업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 형태의 적극적 복지가 많은데요, 복지의 성격과 인적 자본 투자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어요. 사람들을 살기 편하게 해주면서 성장 잠재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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