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내 ‘맥주보이’는 불법이다?

(출처: 연합뉴스 “야구장의 명물 '맥주보이' 올해부터 사라진다”) 17일 나온 언론 기사 보셨나요? 야구장에서 관중 사이를 돌아다니며 맥주를 판매하는 행위가 앞으로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주류는 허가된 영업장 안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야구장은 법에서 말하는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 때문인데요, 정말 그런가 찾아봤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등장합니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는 “영업장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국세청과 식약청에서는 즉 야구장 관중석 사이에서 판매하는 맥주는 ‘배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란 얘긴데요, 일부 기사에서는 “치킨집도 공공연히 맥주 배달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술은 배달이 안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법하지요.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출처: 비즈와치 “불법으로 술을 사는 몇 가지”) 요약하자면 국세청 입장은 치맥 배달도 엄밀히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전통주 같은 예외를 빼고 슈퍼마켓에서의 배달 판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문도 안되고요, 테이크 아웃도 안됩니다. 호프집에서 마시고 남은 맥주를 싸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술은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인정된 상품이기 때문에 영업장에서 대면 판매만 허용한다는 것이죠. 최근 인터넷으로 와인을 판매한 업체들이 단속에 적발된 데 이어 야구장까지 철퇴를 맞게 된 셈입니다.

(출처: MBC “치맥 배달은 불법, 논란의 '주류배달 금지법'”) 다른 기사에 의하면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서로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국세청은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선 술에 대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정위에서는 배달을 허용하자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출처: KBO ‘세이프 캠페인’ 안내 페이지) 하지만 이와 별개로 KBO에선 안전 이슈를 제기하며 지난해부터 야구장내 맥주 반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최근 9일에도 NC다이노스 경기중 한 관중이 맥주가 담긴 페트병을 구장 내에 집어던져 논란이 된적이 있었죠. 현재까지 야구장 내에서 맥주를 합법적으로 편하게 마시는 방법은 사실상 맥주보이 같은 이동 판매원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만족할만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애주가 야구 팬들에게는 당분간 시련의 계절이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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