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業로스쿨]가로세로낱말퀴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편 <1>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번 낱말 퍼즐을 절반도 못 맞히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원래 법이란 건 따분한 것이고, 그만큼 알고 싶지 않은 세계인 게 분명하니까요.


대신 비즈업이 준비한 ‘창업로스쿨’을 꾸준히 구독해 보세요. 비즈업이 어렵고 복잡한 창업 법률의 세계를 알기 쉽게, 먹기 좋게 떠먹여 드립니다. 그 첫 번째 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뭘까?


세입자가 건물 주인의 횡포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임대인의 지위는 막강하고, 그만큼 임차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가 건물을 빌려 자기 사업을 꾸려나가는 이들 역시 그렇습니다. 이처럼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 창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자기 건물 안에서 사업을 벌이는 건 소수의 ‘선택받은 자’만이 가능한 일. 창업을 결심했다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크게 여섯 가지 내용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대항력 부여.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 도중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주인에게 기존의 계약관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애초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상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줍니다.


둘째 존속 기간 보장.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 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계약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한 주인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월세∙보증금 증액 제한. 건물 주인이 월세나 임대차 보증금을 지나치게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항입니다. 이 월세상한제에 따르면 건물 주인은 연 9% 이내의 범위에서만 임차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넷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지난해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조항입니다. 처음 입주할 때 세입자가 냈던 권리금을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준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의미이지, 권리금 그 자체를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섯째 우선변제권 인정. 입주해 있던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법 덕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죠.


여섯째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계약이 끝났음에도 건물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바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주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위에 있는 가로세로 낱말 퀴즈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제 정답이 훤히 보이시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세입자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이 보호해줄 수 있는 테두리가 있는 것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테두리, 그 조건들에 대해 <2편>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기자 joo@bz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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