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10만원대? ⇨ 행복/ 실버주택, 괜찮아 보이는데?

Fact

▲국토교통부가 28일 “임대주택 5만2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부 주거 대책에 포함되는 임대주택은 ①행복주택 ②뉴스테이 ③전세임대(최저소득층, 청년) ④신혼부부 매입임대 ⑤공공실버주택의 5가지다. ▲누구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각 주택별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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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8일 열린 ‘6차 관계 장관회의’에서 주거 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 국토부는 △행복주택(14만→ 15만호) △뉴스테이(13만→ 15만호) △최저소득층 전세임대(3만1000→ 4만1000호) △청년 전세임대(5000→ 1만500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1000호 시범사업 추진) △공공실버주택(650→ 2000호) 등 6가지 주거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총 5만2000호 가량의 임대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중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한 지 살펴봤다.

①행복주택

월세 10만원대… 집 없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 유리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타깃으로 하는 ‘반값’ 임대주택을 말한다.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만큼, 행복주택의 80%가 여기 할당된다.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유리한 주거 형태인 것이다.

여기에 입주하려면 행복주택 건설지역(가까운 지역 포함)에 살고 있거나, 학교 및 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공통사항을 제외하면, 각 신청자별 세부 조건은 각기 다르다. 해당 지역은 행복주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 본인 명의 주택 미소유/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쳐 월 481만원(세전) 이하/ 본인 소유 부동산 가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65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취업 기간 5년 이내/ 미혼/ 본인 명의 주택 미소유/ 본인 소득 월 384만원 이하/ 세대원 소득과 합쳐 481만원(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세대 소유 부동산 가액 합계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767만원 이하.

△신혼부부; 외벌이 세대 소득 월 481만원 이하/ 맞벌이 세대 소득 월 577만원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주택 미소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세대 소유 부동산 가액 합계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767만원 이하.

△취약계층;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유 주택 미소유/ 세대 소유 부동산 가액 합계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767만원 이하.

△노인계층; 만65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유 주택 미소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세대 소유 부동산 가액 합계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767만원 이하.

△산업단지근로자; 외벌이인 경우 세대 소득 481만원 이하/ 맞벌이인 경우 세대 소득 월 577만원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유 주택 미소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세대 소유 부동산 가액 합계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767만원 이하.

10년 산 뒤에는 ‘분양’으로 전환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취약, 노인계층의 경우엔 20년까지 살 수 있다. 그 후에는 분양으로 전환된다. 임대료는 각 지역과 계층마다 다르다.

3월 30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서울 가좌지구 16㎡(4.8평) 기준 보증금과 월세를 예로 들면 △대학생(보증금 2737만원/ 월세 10만9000원) △사회초년생(2898만원/ 11만5000원) △노인계층(3024만원/ 12만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좌지구는 전체 가구의 50% 이상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대학생 특화단지’로, 이곳에는 신혼부부, 취약계층, 산업단지근로자를 위한 주택은 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해당 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한다.

행복주택에 입주 신청을 하려면, 각 사업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가 언제 뜨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집 공고 확인과 입주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입주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②뉴스테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8년 이후’엔 정해진 바 없어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2016년 도입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19살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뉴스테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테이에 들어가면, 최대 8년 동안 살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5% 이하로 제한된다. 문제는 ‘8년 이후’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분양으로 전환할 건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다.

뉴스테이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이므로 ‘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매매가는 주변 시세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임대기간을 연장해도 마찬가지다. 8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연5% 이하’로 제한된다 하더라도, 8년이 지난 뒤에는 주변 시세에 맞춰 임대료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얼마일까? 2015년 8월 국내 첫 뉴스테이 분양 모집을 진행했던 인천 남구의 ‘e편한세상 도화’를 예로 들면 △전용면적 59㎡(18평); 보증금 5000만원/ 43만원 △72㎡(22평); 6000만원/ 48만원 △84㎡(25평); 6500만원/ 55만원이다.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테이는 민간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각 민간회사를 통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③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살지 않는 최저 소득계층… 최대 20년 살 수 있어

행복주택 건설지역(가까운 지역 포함)에 거주하지 않는 소득 2분위 이하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엔 전세임대주택을 눈여겨 볼만하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에 거주하는 최저 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전용 85㎡, 26평 이하)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집을 뜻한다.

여기서는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단, 대학생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18평)여야 하고, 최대 6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정해진 전용면적 규모만 채우면 가격에 상관없이 어떤 집이든 싼 값에 재임대 해주는 것은 아니다. LH에 따르면, 전세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기타 지역 4000만원이다. 여기서 입주자는 5%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이를 뺀 나머지의 2%를 12개월로 나눠 임대료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이의 5%인 25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집값에서 보증금을 뺀 4750만원(5000만원-250만원)의 2%(95만원)를 12개월로 나눈 7만 9160원을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전세 임대주택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④신혼부부 매입임대

행복주택 입주 자격 안되는 신혼부부… 최장 10년 거주

국토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한 다음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에 투자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간접투자를 하는 명목회사를 말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81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삼아,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3억짜리 주택에 입주할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을 내면 된다. 정부는 올해 1000호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고, 행복주택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신혼부부의 경우에 눈여겨 볼만하다.

⑤공공 실버주택

보증금 1800에 월세 10만원… 물리치료실 갖추고, 간호사 상주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공공 실버주택은 LH가 영구임대 아파트 안에 한 동을 ‘복지동’으로 꾸며 물리치료실, 24시간 돌봄시설 등을 마련한 주택을 말한다. 여기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도 상주한다.

입주대상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중 국가유공자가 1순위, 이들을 뺀 나머지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2순위다. 순위가 같은 경우엔 독거노인이 우선이다.

3월 28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성남시 위례신도시 내 공공실버주택(164가구‧8평)의 경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보증금 241만원에 월세 4만8000원을 내고, 다른 주민은 보증금 1836만원에 월세 10만4000원을 낸다. 입주 신청은 각 공공실버주택이 지어지는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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