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한국 언론자유 순위, 이명박 최저기록 갱신 “정윤회 문건 관련 국내·외신 통제가 주요인”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50위에 올랐던 한국의 순위는 2014년 57위, 2015년 60위에 이어 3년 연속 떨어져 최악의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위를 기록했으며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31위까지 순위가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 2년차였던 2009년 69위까지 추락했다. 당시 하락 이유는 2008년 YTN 기자 대량해고와KBS‧YTN 낙하산 사장 논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기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2009년보다 낮은 70위를 기록했다.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 관련 세계일보 압수수색 시도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동아일보 기자 고소 등의 사건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한국은 점점 외신기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금지와, 미국 뉴욕타임스의 국정교과서 비판 사설에 대한 김기환 뉴욕 총영사 반박문 등도 한국의 언론 통제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했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연출된 13개의 질문을 받고 끝내며 각본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RSF는 보고서를 통해 "언론 자유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일본과 한국 등의 순위 하락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언론자유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미디어와 정부 당국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스럽다”며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고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미디어 자기검열의 주된 이유”라고 평가했다.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는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아일랜드 순이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전체 180개국 중 17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매년 독립 언론과 비영리 단체, 인권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다양성·독립성, 자가검열·법적 환경, 투명성 등 87개 항목을 조사해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평가하고 순위를 발표한다. 정순영 기자 binia96@eco-tv.co.kr 환경TV http://bit.ly/1qEsL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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