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구조조정, 부실기업 설 자리 없다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와 수출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수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만 수출은 악화일로다. 이런 상태로는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을 수 없다. 세계 경제 상황도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올해 더욱 엄격해진 잣대로 부실기업 정리에 나선다.

■ 내수 회복 낙관은 ‘더블딥’ 우려 키워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강력하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여전히 답답하기 때문이다. 내수 지표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만 수출이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출액(통관 기준)은 41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2% 줄었다. 최근 2개월간 줄어들었던 수출액 감소폭이 한달 만에 다시 늘었다. 수출액은 지난해 1월부터 16개월 연속감소다. 내수의 희망적인 행보에도 수출이 부진한 탓에 경기 개선이 만만치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84.2%)이 최근 경제상황을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수는 경기침체가 3년 이상 간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1%로 전망했다.

그러나 역시 국민 10명 가운데 8명(79.3%)는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외 여건은 악화일로다. 세계 경제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한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 상황도 예년과 같지 않다. 특히 한국의 수출 주력 업종들은 중국과 치열한 경쟁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더블딥’ 우려를 제기한다. 경기가 침체 후 회복하다가 다시 침체하는 현상이 더블딥이다. “내수 회복 조짐에 낙관만 할 수 없다. 정확한 경기 예측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경기를 짓누르는 위험요소가 커진 것을 인식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

■ 주채무계열ㆍ신용위험평가 대상 범위 늘려 엄격히 심사

정부는 구조조정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혀왔다.

경기민감 업종, 부실징후 기업, 공급과잉 업종의 ‘3대 트랙’으로 빈틈없는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민감 업종과 과잉공급 업종 트랙은 산업정책적 판단을 통해 특정 업종에서 부실기업을 골라내는 것이다. 부실징후 기업 트랙은 업종과 관계없이 부실기업을 심층 검사해 솎아내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조선ㆍ해운ㆍ철강ㆍ석유화학ㆍ건설을 5대 경기민감 업종으로 정했다. 또 대상을 협력업체들까지 넓혔다. 특히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해운ㆍ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이다.

2단계 부실징후기업도 늦어도 이달 안에 선정하고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이 진행하는 기업 재무진단의 강도를 높인다.

특히 대기업그룹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주채무계열 평가를 까다롭게 진행한다. 주채무계열 평가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많은 대기업그룹을 평가하는 것이다.

삼성, 현대차 등 한국의 대부분의 재벌 그룹들이 대상이다. 평가가 나쁜 그룹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맺고 재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정기 신용위험평가도 엄격하게 진행한다. 상반기 대기업, 하반기 중소기업이 대상이지만 필요하다면 하반기 대기업에 대한 수시평가를 진행한다. 또 기존에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등을 고려했던 대상범위를 올해부터는 완전자본잠식 기업,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신용위험평가 CㆍD등급 기업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이 된다.

주채무계열 평가를 통해 약정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2014년 14곳, 2015년 11곳이었다. 또 신용위험평가로 2015년 구조조성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대기업 54곳, 중소기업 175곳이었다.

구조조정 압박이 강한데다 기준이 엄격해진 탓에 올해는 해당 기업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과는 두고 봐야 하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대외 여건 등을 고려하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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