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국정원도 조사 응해야”

세월호 특조위가 총 231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사건 내용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일정과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의 관련성 등에 관한 조사 건 등이 포함돼 특조위 조사 활동의 귀추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제31차 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29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조사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가족 등에게서 신청받은 248건 가운데 19건을 제외한 총 231건(직사 사건 2건 포함)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특조위가 조사 중인 건은 ▲구조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111건 ▲참사원인규명 71건 ▲피해자 지원점검 24건 ▲명예훼손 12건 ▲안전종합대책 11건 ▲진도 어민 실태파악 2건 등이다. 이 가운데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일정과 해경의 퇴선조치 미실시 사유 등 청와대 관련 조사 3건, 세월호의 실소유주 및 참사와 관련한 청해진 해운과 국정원의 관계 등에 관한 조사의 건 등도 포함됐다. 브리핑에 참석한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국정원 조사와 관련해 “관련 자료 요청과 대면조사 등 기본적인 조사일정은 국정원이라고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적권한을 갖고 조사하기 때문에 국정원도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소위원장은 선체 인양과 관련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온전한 인양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간 세월호 인양작업 실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특조위는 인양을 위해 절단한 절단물의 상태와 사후처리 방안, 향후 조사과정에서 증거물로서 적정성 등에 관련해 조사했다. 특조위 활동 예산이 오는 6월까지만 편성된 것과 관련해 권 소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특조위 예산을 배정하라는 정식 공문을 지난 19일 기재부에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대해서는 “19대 국회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가 아닌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불발될 경우 20대 국회에 재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0197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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