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실패 원인과 한국경제 비전

박근혜 정부 실패 원인과 한국경제 비전 박근혜 정부가 지난 총선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현 정부의 실패를 두고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핵심적 원인은 경제문제이다. 현정부의 실정은 "고통 분담, 희망 부재'로 요약할 수 있다. 각종 세금은 늘린 반면 경제 발전의 희망을 만들지 못했다. 정치는 분배이고 경제는 생산이다. 분배와 생산이 균형 잡혀야 국가 발전과 함께 국민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창했지만 말 뿐인 창조였다. 대통령 본인이 창조경제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방안, 현 국가경제의 진단과 처방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은 높이고 국민경제의 희망은 만들지 못했다. 비단, 박근혜 뿐만 아니라 현정치권의 누가 집권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창조해야 하지만 누구도 분명한 발전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중에서도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곳이 하나도 없다. 재정을 쓸 줄만 알지 수익을 만들 줄은 모른다. 공공기관에 기생하는 지방기업만 만들고 있다. 우리 경제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일한 출로는 북방이다. 중국과 북한이 한국경제 기사회생의 출로가 될 수 있다. 중국 관광객은 한국경제구조를 바꾸어놓을 것이다. 조만간 한국 방문 중국 관광객은 천만이 될 것이며 급속도로 증가해서 1억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는 5천만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관광객과 함께 중국 자본도 따라 움직일 것이다. 중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때문이다. 이같은 변화는 한중 경제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이다. 한국경제의 우위를 위해서 한국 시장의 국제화, 선진화에 집중해야 한다. 제조 중심의 경제에서 서비스 중심의 글로벌 시장경제로 고속 발전해야 한다. 창조경제는 이같은 미래전망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체제 붕괴가 언제 일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붕괴의 시점이 21세기 한반도 새역사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북한체제의 붕괴는 한국 대기업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일정 기간 혼란은 예상되지만 종국에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황폐한 북한사회를 떠안아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단순한 고통 분담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 2천5백만 규모의 경제 재건을 통해서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훨씬 더 많다. 북한체제의 붕괴로 인해 한중 고속철 개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고속철이 개통되면 중국 관광객 연 1억시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21세기 동아시아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과 계획은 동아시아 전체 속에서 우리의 길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세워져야 한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과 북한 관련 뉴스는 국내 뉴스보듯이 일상적으로 성실히 보며 인식의 폭과 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차기 정권에서는 북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이 본격화 될 것이다. 준비된 정치세력이 중요하다. 이를 기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작은 규모라도 만들어진다면 긍정적 변화와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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