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승객들, 어느 나라 법원에 고소?

지난 6일(토)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사고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어디서 제기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이 가장 유망한 장소다. 다른 나라보다 미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10대 중국 소녀 두 명이 사망하고 182명이 부상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은 미국땅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될 거라 보장할 순 없다. 국제항공사고의 피해자보상은 2003년 발효된 ‘몬트리올협약’의 지침에 따른다. 이 협약 하에서 아시아나는 부상당한 승객 한명당 최대 15만달러의 피해보상 책임(항공사의 보험사가 지불하겠지만)을 자동으로 지게된다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사고의 책임이 항공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승객들이 어디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협약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미국 영주권자이거나, 미국에서 비행기표를 샀거나, 최종목적지가 미국이었을 경우 미국 법원에 아시아나를 고소할 수 있다. 이번 사고기에는 중국인 141명과 한국인 77명이 타고 있어 승객 대부분은 미국 주민이 아니었다. 미국인은 64명 뿐이었다. 법원이 왕복표를 구입한 외국인 승객들의 최종목적지를 미국이라고 판단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부 피해자들의 외국 법률고문과 협업 중인 마이크 댄코 변호사는 “왕복표를 가진 중국인의 최종목적지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원이 다수 승객의 클레임을 외국 사법기관에 떠넘길 거라고 본다. 그러나 라드 샌저 항공법 전문변호사 겸 조종사는 “승객 전원이 미국 법원에 고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들이 몬트리올협약의 전신인 ‘바르샤바협약’이 규정한 “최종목적지”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설명이다. 미국 법원들은 협약이 규정하는 재판 관할상의 요건을 무시하고 사고가 발생한 곳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한다. 2009년 대서양에 추락해 승객 216명과 승무원 12명 전원이 사망한 에어프랑스 447편 사고 당시에도 그랬다. 어디서 소가 제기되든 승객들은 어쨌든 미국 법원에 항공기 제작업체나 부품업체, 항공교통을 관장하는 연방정부 등을 고소할 것이라는 게 댄코 변호사의 견해다. 미국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 결과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혀져도 아시아나 외에 제작사 등을 고소하는 승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 연방법상 변호사들은 사고후 45일까지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과 접촉할 수 없게 돼 있다. 댄코 변호사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이 기간을 이용해 합의를 본 전례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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