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IQ 70, 억울한 소녀 하은이… 병원치료 중 또 성추행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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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IQ 70의 13세 소녀가 연쇄 성폭행을 당한 것은 2014년 6월이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신헌석 부장)은 이 소녀가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면서 민사소송에서 성폭행 가해자의 손을 들어줘 파문을 일으켰다. ▲소녀는 성폭행 사건 이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50대 정신병원 보호사가 이 불쌍한 소녀를 또 다시 성추행했다. ▲이 세상에 신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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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70. 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소녀 하은이(가명)가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신헌석 부장)이 성폭행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4월 28일이었다.

그런데 ‘황당한 판결’로 상처를 입은 하은이가 성폭행 이후 병원 치료 과정에서, 또 한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16일, 하은이 어머니에 의해 제기됐다.

수차례 성폭행 당하고 또… “병원에서 보호사가 성폭행했다”

하은이 엄마는 16일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딸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50대 남자 보호사로부터 또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하은이는 2014년 6월 초, 엄마의 휴대폰을 깨뜨렸다가 혼 날 것이 두려워 가출한 뒤, 5일 만에 10명 이상의 남성으로부터 반복해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4월 28일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원고(하은이)의 인지기능이 떨어져 상황 대처·사회 적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하은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성폭행 사건 이후, 하은이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추가 성폭행은 2014년 6월 23일 새벽에 발생했다. 하은이 엄마에 따르면 하은이는 정신병원이 너무 갑갑했다고 호소했다.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다고 한다.

엄마는 “딸이 힘들어하는 걸 나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했다. 하지만 보호사의 감독이 없으면 환자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던 중에 50대 남자 보호사 A씨가 “바람 쐬러 밖에 나갔다 오자”면서 하은이를 병실에서 데리고 나왔다.

일기장에 적혀 있던 단서… ‘몸을 만진다’ ‘어떡하지’

A씨는 병원의 한 창고로 하은이를 데리고 갔다. 엄마는 “그 곳에서 하은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엄마는 “하은이의 일기장을 보고 나서야 사건 발생을 알게 됐다”고 했다. 엄마는 “일기장에 ‘아저씨(A씨)한테 술냄새가 나는 것 같다’ ‘술을 마셨냐고 물어봤다’ ‘(아저씨가) 몸을 만진다’ ‘어떡하지’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 “등 부분을 훑으면서 가슴을 만졌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하은이 엄마는 “하은이가 언어 능력이 부족해 경찰에게 제대로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사건이 일어난 병원 창고엔 CCTV가 없었다. 대신 창고로 이어지는 복도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배진수 변호사는 17일 팩트올에 “A씨가 하은이와 함께 창고에 들어간 정황이 확인된다”면서 “CCTV에는 사건 발생 전에 A씨가 하은이의 등을 훑으면서 가슴을 만지는 장면도 나온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정액 검사 등이 실시됐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성추행 혐의만 인정

검찰은 A씨에게 간음을 포함한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증거까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배진수 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 하은이의 나이는 만 13세였다. 하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지능은 7살 수준에 불과했다. 하은이의 변호를 지원한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는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은이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만 5명”이라며 “실제로 하은이에게 성폭행·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0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178개 여성·청소년 단체는 16일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 하은이(가명)를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민사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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