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VS노동계 ‘최저 임금 1만원’ 실시효과 논쟁

지난 4.13 총선 경제 쟁점이었던 ‘최저 임금 1만원’ 도입 여부로 이해관계자들 간 경제적 실효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오히려 급격한 일자리 감소로 서민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소상공인과 서민층의 수익증대 효과를 예상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선거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8천∼9천원으로의 인상을 각각 공약한 이 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재계 측,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50만명 고용 감소” 주장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폐해’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비판적 입장이 제기됐습니다.

발제자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심대한 고용감소를 초래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24만1천명에서 50만6천명의 고용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할 수록 경제성장률 하락 지적도

1988∼2013년 한국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 관계를 분석,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 수록 경제성장률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최근 정치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포퓰리즘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며 "선의로 시작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초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지불 사업장의 68%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취약계층"

이라며 최저임금 책정 과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계 및 야당, “독일 등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해도 고용불안 현상 없어”

그러나 민주노총•한국노총,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미국•독일 전문가들은 17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를 강조하며 조속한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교 '직업과 자격' 연구소 토르스텐 칼리나 연구원은 "독일 최저임금은 8.5유로(약 1만300원)"라며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400만명의 근로자 임금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90년대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 되었고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경영에 유리하게 작용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타격 준다는 의견에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제도 도입이 근로자의 이직률을 줄이고 소비자의 소비능력이 높아져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가구의 주 소득원임을 고려해 2인 가구 월 가계지출 평균 추정 값인 약 220만원보다 낮은 월 209만원을 최저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급은 1만원으로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들이 가득한 뉴스투데이

오늘과 내일의 일자리 전문미디어 http://www.news2day.co.kr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