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대 소송•버티기 기업들의 저항!

정부 행정명령에 기업들이 반발하며 소송으로 대항하거나 행정조치에 버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의 이례적인 현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한국타이어 등 18개 기업 ‘탄소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 소송 제기

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SK머티리얼즈, 한국타이어, 성동조선해양,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동양시멘트, 금호석유화학, 등 18개 기업은 정부에 ‘탄소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자 배출권 할당이 너무 낮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에게 탄소배출권 할당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려고 기업에 일정량의

허용량을 할당하고, 이를 넘으면 톤당 기준가격(1만원)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 기업들은 최대 7800억원까지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업종 할당탄소배출량은 1억4367만톤. 기준에 맞추려면 작년부터 2017년까지 2600만톤을 줄여야 합니다.

>>초유의 방송중단 징계 롯데홈쇼핑도 행정소송 준비 중

사상 초유 방송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을 준비중 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지난달 정부의 조치 직후 서울 양평동 본사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비공개

비상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30여개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 대표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열어놨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미래부는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에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 2015년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ING생명, 삼성생명 등 14개 생보사도 자살보험금 지급 요구 거부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14개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을 강력 촉구했지만 소멸시효의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 14개 생보사들은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현대라이프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지난달 23일에는 기자회견을 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으로,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2003억원(지연이자포함)으로 전체 보험금의 81%입니다.

보험사들이 계속 버티자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14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과징금이 적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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