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이 자정화 기대! 막말 파문으로 가려진 방통위 법 개정안, 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논란에 이어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상임의원들간 의견 논쟁으로 통신 업계의 중심에 올라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김재홍 부위원장이 상의없이 긴급브리핑을 가진데 대한 상임위워들의 불만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상임위원들의 막말 파문에 부각되지 못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통신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부터 결합시장에서 지배력전이, 과다경품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방통위가 올해부터 유무선 결합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결합상품 판매 시 계약관계를 가진 제 3자에게 수수료 등 영업비용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IPTV 판매수수료를 지원하는 행위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유선방송 시장의 규제 기준이 무선시장에 비해 미미해 소비자 피해가 커진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결합상품 가입시 60만원 수준의 현금경품이 재등장하고, 유선 포함 결합상품 유치 성적에 따라 대리점에 수수료나 인센티브를 줄이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금지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무선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유선시장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구제의 효율성을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란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 결과 등 과징금의 감경 사유를 명시해 사업자의 규모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추세다.

하지만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시정 조치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박노익 방통위 국장은 동의의결제에 대해 “이용자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돼야하는 경우가 최우선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 한 관계자는 “동의의결제의 핵심은 자신신고를 통해 통신시장이 자정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며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이 감면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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