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하면 ‘경제손실 12조’라고? ⇨ ‘앙꼬’ 빼먹은 이상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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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9일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연간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존 언론은 20일 이 보고서를 인용해, 일제히 ‘김영란법의 경제 손실’을 부각시켰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김영란법의 본질인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지 않는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IMF 발표를 토대로 역산하면 우리나라의 부패 규모는 연 31조1000억원으로 계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계산한 ‘김영란법에 의한 손실 12조원’보다 무려 19조1000억원이나 더 많은 거액이다. ▲기존 언론은 이 엄청난 차이를 도외시한 채 ‘12조원의 손실’에만 방점을 찍어, 김영란법 시행을 사실상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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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를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 불리고 있다. 공공부문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은 오늘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가장 민감한 대표적인 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다. 전경련은 6월 16일 관련 경제단체들과 김영란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수 침체로 인해 영세상인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전경련 성명 3일 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3일 뒤인 19일엔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가세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연간 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음식업계에서 8조4900억원, 골프업계에서 1조1000억 원, 소비재유통업계에서 1조9700억원의 수요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영란법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기존 언론은 20일 이 보고서를 인용해, 일제히 ‘경제 손실’을 부각시켰다.

김영란법 원래 취지인 ‘부패 비용’ 계산하지 않아

그런데 이 연구원은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를 빼먹었다. 단순히 경제적 손실만을 강조한 채, 부정부패로 인한 비용 손실을 도외시 한 것이다.

OECD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부패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얼마나 될까. 여러 연구기관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봤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지부인 ‘한국투명성기구’에 자문을 구했다.

“2012년 이재오 의원, 연간 부패 손실 50조원” 주장

한국투명성기구의 유한준 사무총장은 20일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투명성기구 차원에서 부패로 인한 우리나라의 연간 손실액을 조사한 적도 없고, 자료 역시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012년 5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공직자비리 수사처 신설을 주장하면서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50조원에 이른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이재오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를 대지는 않았다.

2006년 KDI 기준, 부패 손실액 21조8000억원

부패 손실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짐작이 가능한 자료는 있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자료다. 당시 KDI의 차문중 선임연구원은 부패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 손실을 국내총생산(GDP)의 0.7∼1.4%로 추산했다. 이를 근거로 부패 손실액을 단순 계산하면 2015년 우리나라의 GDP 1558조원의 0.7%(10조9000억원)~1.4%(21조8000억원)이 된다.

2016년 IMF 기준으로는 연간 31조1000억원

IMF

IMF의 추산대로, GDP(1558조원)의 2%를 적용하면 한국의 연간 부패 규모는 31조1000억원 정도가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가 12조원의 손실을 본다고 추정한 것과 이를 비교하면, 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9조1000억원이나 더 많은 셈이다. 이는 김영란법의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 언론은 이 엄청난 손실은 도외시한 채 ‘12조원의 손실’에만 방점을 찍어, 김영란법의 시행을 사실상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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