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6월22일 신문으로 세상 읽기

1. 영남권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김해공항에 신규 활주로 1개를 추가로 건설해 확장하는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결론 났다고 발표했다.

ADPi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연간 승객 수요가 국제선 2800만명, 국내선 1200만명 등 총 4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해공항 확장은 내년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1년 착공, 2026년쯤 마무리될 예정임.


2. 2060년 노인 90%가 국민연금 받는다

신혜경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와 주민등록상 인구,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등을 토대로 65세 이상인구중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비율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노인 인구는 677만5000명이며 이 가운데 연금 수급자는 246만7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36.4%다.

신혜경 국민연금 연구원 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으로 연금 수급률이 2020년 41.0%, 2030년 50.2%, 2040년 65.1%, 2050년 80.6%, 2060년 91.3%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2060년에 국민연금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게 됨.


3. 5년이상 재직 공무원 자기개발휴직제 시행

공무원이 최장 1년간 휴직하고 직무 관련 연구등을 통해 역량을 높일수 있도록 허용한 '자기개발휴직제' 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해 휴직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무보수에 경력 인정도 되지 않는 조건이다. 복직 후 10년간 근무하면 다시 자개개발휴직을 신청할수 있으며, 또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의 승진확대를 위해 6급 근속 승진 인원 제한도 종전의 성적 상위 20%에서 30%로 완화 했음.


4. 北, 무수단 다섯번째 발사 움직임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 양국 정부는 6·25전쟁 개전 66주년이 되는 25일이나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에 탄도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다"면서 "각국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피하길 바란다

"고 강조했음.


5.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법안 발의

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국민 75.1%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강화에 찬성한 만큼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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