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면 처벌? ⇨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안되는 것도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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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22일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럼, 이 법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 만약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까. ▲신경민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당장 4가지가 빠져 있다. ①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②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 지 ③카톡이 아니라 직접 사람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 지 ④무역회사 등 수시로 연락이 필요한 곳은 어떻게 되는 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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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해당 법안에는 처벌 조항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나와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에 대해 신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의 2(근로자의 사생활 보장): 사용자는 이 법(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메세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은 이게 전부다. 이 법조항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설명이 없다. 또 편지나 사람을 통한 업무지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

① 이 법안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YTN

그런데 의원실 내부에선 처벌 수위에 대한 얘기가 오고갔다고 한다. 신경민 의원실은 23일 팩트올에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어긴 경우 사용자(사업주)가 피고용인(부하직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을 주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액수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나오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임금의 액수와 같다.

하지만 의원실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처벌 조항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원실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사생활이 지닌 중요성을 환기하고, 추가 수당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된 것”이라며 “나중에 추가 수당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처벌 기준을 정할 계획은 있다”고 했다.

② 카톡 업무지시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처벌을 하려면 상사의 업무 지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이번 법안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선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법론까지 다루기엔 아직 이르다고 봤다”고 말했다. 의원실은 “추후에 공청회 등을 거쳐 부하직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상사의 카톡 업무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③ 사람을 직접 보내 업무지시를 하면 어떻게 되나?

의문점은 또 있다. 메신저(messenger)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 또는 배달원’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상사가 인터넷 메신저가 아닌, 직접 사람을 보내는 이른바 ‘인간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

신경민 의원실은 “인간 메신저까지 규제하긴 힘들다고 본다”며 “이번 법안의 주 목적은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다. 얼굴을 맞대고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건 업무시간 외라도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럼 편지로 업무지시를 하는 건 허용될까? 의원실은 “법안에 적힌 ‘통신수단’의 범위에 대해선 나중에 시행령이나 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라며 “편지의 경우 문자나 SNS등과 마찬가지로 통신수단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즉 편지를 통한 업무지시도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④ 무역회사 등 수시로 연락이 필요한 업종은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에

예를 들어 무역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퇴근 시간이 큰 의미가 없다. 시차가 차이가 나는 외국 기업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4시간 서버를 관리해야 하는 IT업체나 기간시설 유지·보수 업체 등도 마찬가지다. 기자나 소방·경찰공무원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신경민 의원 의원실은 “그런 직업은 독일에서 ‘호출대기’ 직종에 해당된다”고 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호출대기 직종의 정확한 의미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업무에 투입되지 않는 시간은 여가시간으로 간주되는 직종’이다. 독일은 근로자의 대기 상태에 따라 직종을 4가지로 구분하는데, 호출대기 직종은 그 중 하나라고 한다.

의원실은 “이번 법안을 준비하면서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다”며 “호출대기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번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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