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1930년대의 교훈 ⇨ 보호무역 + 민족주의 + 파시즘이 세계전쟁을 낳았다

Fact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Britain과 Exit의 합성어)는 크게 3가지 점에서 1930년대와 유사하다. ▲첫째는 극심한 보호무역주의 ⇨ 무역전쟁 ⇨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점. ▲둘째는 반이민 정서 ⇨ 유럽 민족주의 확산 ⇨ 극우주의로 연결됐다는 점. ▲나머지 하나는 경제난 ⇨ 분리주의 ⇨ 극단적 민족주의 ⇨ 파시즘 확산을 낳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View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가지 뚜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1930년대는 전세계가 대공황을 경험했던 시기다. 당시 만연했던 보호무역주의는 교역 축소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경기위축은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을 일으켰다. 이는 전체주의와 파시즘의 확산으로 연결돼,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1930년대의 교훈①/ 극심한 보호무역 ⇨ 무역전쟁 ⇨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YTN

김 교수는 “1930년대에도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보호무역이 적극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번 브렉시트는 당시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립주의 현상과 닮았다”며 “1930년 세계 대공황 때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1930년대 상황이 재현되지 않나 우려 된다”고 했다.

현재의 세계경제는 EU, 아세안 등 경제블록으로 묶여있다. 그런 만큼 분쟁의 소지는 적다. 하지만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경제블록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김정식 교수의 주장대로, 1930년대처럼 각국이 ‘각자도생’의 길을 걸으면서 무역분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30년대의 보호무역주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2016년의 인류가 당시의 전철을 다시 밟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김수행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대공황’(2011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보호무역 정책, 자국과 식민지·종속국을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묶어 자급자족하려는 정책, 그리고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 정책 등을 채택함으로써, 타국을 희생시켜 자국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세계무역이 1929년 1월부터 1933년 6월까지 33%나 축소되어 모든 나라들이 손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1930년대의 교훈②/ 반이민 정서 ⇨ 유럽 민족주의 확산 ⇨ 극우주의 팽배

브렉시트의 배경엔 극우주의도 짙게 깔려 있다. 이민자에 대한 혐오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 브렉시트와 관련해 주목할 인물로, 영국독립당(UKIP) 당수인 나이절 패라지(52)가 있다.

나이절 패라지는 영국에서 꾸준히 반유럽연합 세력을 키웠고 결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번의 ‘브렉시트 캠페인’ 기간에도 이민-난민 위기를 부각시키며 영국 부동층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했다.

패라지 당수는 평소 인종차별 성향과 극단적 막말로 구설에 올랐다. 그는 친러시아 성향을 내보이며 “국제사회의 현존 지도자 중 인간적인 면모를 제외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27일 “이런 비난에도 반이민 정서를 타고 그는 지지층을 굳히고 있다”고 했다.

영국 독립당 뿐 아니라 유럽의 극우정당들도 브렉시트에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프랑스에서는 내년 4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FN) 소속 마린 르펜 대표의 돌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르펜 대표

내년 10월에는 독일에서도 총선이 치러진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현재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민주당(SPD)을 누르고 2위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930년대의 교훈③/ 경제난 ⇨ 분리주의 ⇨ 극단적 민족주의 ⇨ 파시즘 확산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도미노 엑시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당장 프랑스의 경우가 그렇다. 내년 4월 국민전선의 르펜 대표가 당선되면 ‘프렉시트’(Frexit:France+Exit)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니콜라 스터전

브렉시트는 대서양을 넘어 미국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텍사스 분리주의자 운동(TNM) 대표인 대니얼 밀러는 웹사이트에 연방 탈퇴를 의미하는 ‘텍시트’(Texas+Exit) 가능성을 언급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텍사스 사람들은 자립정부를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컨트롤해야 한다”며 분리주의자들을 자극했다.

원래 텍사스는 미국 연방이 되기 전 멕시코에 소속돼 있었다. 멕시코와 독립 전쟁을 벌이던 1836년 독립 선언을 하면서 텍사스 공화국을 건설했다. 그러다 9년 뒤인 1845년 미국 연방의 28번째 주로 편입됐다.

이같은 분리주의의 근본 원인은 경제난이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이웃나라(EU)나 이웃지방(스코틀랜드, 텍사스)의 살림살이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는 민심의 반영이다. 이같은 민심은 “다른 민족이야 어찌되든 말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확산시켰고, 이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의 희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파시즘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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