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 확 내린다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 나와

전파사용료 면제와 망도매대가 인하, 알뜰폰으로 이통3사 견제 나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등장한 알뜰폰 요금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과 망도매대가 인하 등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를 1년 연장하고 망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알뜰폰 업체들이 대부분 적자인 상황에서 전파사용료 300억원이 면제되고 망도매대가가 10% 수준이 인하된다면 알뜰폰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알뜰폰 제도변경사항으로 전파사용료 감면 일몰 연장을 결정했다.

전파 사용료란 주파수와 같은 전파자원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용료를 말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간 알뜰폰 사업자들을 위해 전파사용료 부과를 면제해왔다. 원래는 2015년 9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적자에 허덕이던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1년 연장했다가 이번에 또 유예된 것이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매월 461원이다. 80만명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이나 SK텔링크의 경우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45억원이다. CJ헬로비전은 흑자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SK텔링크는 아직 적자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큰 액수다.

알뜰폰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쓰는 MVNO이다. 이에 따라 각 통신사에게 망 임대비인 망도매대가를 내야 하는데 정부는 이 가격에 대한 인하도 추진한다. SK텔레콤의 경우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망 임대를 해야 하는 의무사업자다.

따라서 정부가 결정하면 SK텔레콤은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는데 KT나 LG유플러스도 사실 상 같이 인하할 수밖에 없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망임대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때 SK텔레콤의 망도매대가를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음성 11%, 데이터 13% 이상 인하된다. 이 인하 비율은 3G, LTE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알뜰폰협회 하창직 사무국장은 “미래부가 알뜰폰 업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음성 도매가격에서 11%의 수준의 인하는 모든 알뜰폰 업체가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알뜰폰 업체들은 망도매대가 기본료(3G 2천원, LTE 5천3백원)의 면제 혹은 인하를 주장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는 음성 11%, 데이터 13% 인하가 유력하지만 7월 중에 최종 결정된다.

망도매대가가 인하된다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망 일부를 임대해주고 받는 돈이 감액돼 이통3사의 입장에서는 반가울리 없다.

정부가 망도매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면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알뜰폰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결국 이통3사의 통신비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미래부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전파사용료는 1년 유예가 확정됐고 망도매대가 인하 역시 결정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미정인 상태”라며 “7월 중에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지만 망도매대가 기본료 면제 또는 인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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