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법집행 [3분 인문학]

저 이번에 황당한 것을 봤는데요.

아는 사람 지인을, 직원인가요?

아는 사람의 직원을 데려다, 술 취한 여자분을 데려다준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렇죠? 술자리 끝내고 가서 강간하고,

돈까지 훔쳐서 나왔더군요.

그러면 주거 침입에, 절도에, 강간까지.

그런데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그런데 뭐 "합의를 봤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

반성의 기미라는,

양심 전문가 입장에서, 반성의 기미라는 걸

왜 판사가 생각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누가 뭐 눈물을 안 흘릴 사람이 있나요.

반성의 기미. 그러면 죄짓고도, 돈만 내면 된다는 겁니까?

돈 낸 걸 가지고 반성으로 볼 거예요? 무엇을 반성으로 볼 거예요?

불확실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요.

정의감이, 그러면 국민들더러 기회가 되면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생각하시나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양심에 근거하지 않은 이러한 법의 입법과 법의 집행은요,

국민들의 정의감의 싹을 잘라버립니다.

그런 일을 당해 봤자 피해자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당해봤자 나는 분명히 국가로부터 온당한 처우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내 한을 풀 수는 없을 것이다."

가해자는요?

"웬만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다.

반성을 엄청 하고, 합의하고 반성하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서로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현장에서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교과서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라. 양심을 지켜라."

얼마나 세속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가요.

- 홍익학당 윤홍식

(160417 일요 수련모임 중)

철학을 통해 양심을 밝히는 곳..인문철학의 메카 홍익학당입니다. (유튜브,페북에서 홍익학당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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