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사드가 '중국 견제용'이란 주장은 과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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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두고, 그동안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라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지나친 과잉반응”이라는 것이 미국 주장이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레이첼 웨글리 이사는 ‘광고없는언론’ 팩트올(FACTOLL)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사드는 중국 대륙을 직접 공격할 수 없고, 미국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8일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중앙일보 김민석 기자는 “사드 레이더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향해 탐지 방향이 고정된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도 “사드는 중국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 견제 의미도 약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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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이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사실상 확정했다. 성주에는 우리 공군의 호크미사일 기지가 있다. 성주는 당초 후보지에 올랐던 경기 평택, 전북 군산, 강원 원주, 경북 칠곡보다 후방이다. 중국의 반발을 고려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중국 감시용”이라며 반발해 왔다. 중국 국방부는 한미 군당국이 사드 배치 후보지를 발표하자, 즉각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사 대응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중국은 사드 자체보다 사드와 함께 배치될 X밴드(AN/TPY-2) 레이더의 기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탐지거리가 2000㎞인 X밴드 레이더가 중국 동쪽에 위치한 전략미사일 부대를 감시할 것”이라는 우려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사드 레이더 한반도에 국한”

중국정부의 우려대로, 사드 배치는 중국 견제용이 맞을까.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8일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하며 주변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경로는 주한미군 사드의 탐지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올 경우, 종말단계에서 이를 요격하는 데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터 미국 국방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국 방어가 목적”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앞서 3월 22일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위협으로부터 한국 전역을 방어하려는 것”이라고 했었다. “사드는 중국 감시가 아니라 북한이 쏘는 미사일에 대한 한반도 방어용”이라는 것이다.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레이첼 웨글리(Rachel Wagley) 이사도 “중국이 과잉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고없는언론’ 팩트올은 사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던 지난 3월, 수십명의 국제전문가들에게 사드와 관련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다. 답신을 보내온 레이첼 이사는 중국의 민감한 반응에 특히 주목했다.

미국 정책연구소 레이첼 박사 “중국이 과잉 반응”

레이첼 이사가 소속된 NBR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영리 연구단체로, 주로 미국-아시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정치·경제·보건·자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레이첼 이사는 현재 NBR에서 국제관계·대외 부문을 맡고 있다.

레이첼 이사는 이 메일에서 “사드가 남한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extremely important)”며 이렇게 말했다.

“남한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런 태도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 북한은 군사 기술에 있어 자신들이 남한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남한이 보복성 제재를 해도 겁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남한은 이제 사드를 도입해 포괄적인 방어체계를 구축,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레이첼 이사는 특히 “사드가 중국 감시용”이라는 중국 측 반발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한마디로 과잉 반응(overreact)”이라며 “사드는 오로지 종말 단계에서만 미사일을 요격하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키지는 않는다”면서 “따라서 사드는 중국 대륙을 직접 공격할 수 없고, 미국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사드 레이더는 북한 미사일 향해 고정”

사드 레이더는 운용 모드 측면에서 두 종류로 나뉜다. 현재 일본의 아오모리와 교토에 배치돼 있는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2000㎞에 달하는 전진배치용(FBM:Forward-based Mode)이다. 반면 우리 군 당국은 “한국에 배치될 레이더는 종말단계(TM:Terminal Mode)”라며 “이는 전진배치용보다 탐지 범위(800~900㎞)가 훨씬 짧고, 압록강~두만강이 탐지 한계”라고 했다.

대구 인근인 성주에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까지 거리는 대략 1170㎞다. 거리상으로만 보면, 최대 탐지거리가 900㎞인 종말단계 레이더로는 중국의 일부 지역만 탐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중앙일보의 김민석 기자는 7월 10일 중앙선데이에 “레이더가 배치되면 탐지 범위는 중국 산둥반도와 북·중 국경 주변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기자는 그러면서 “이 레이더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있는 곳을 향해 탐지 방향이 고정된다”고 했다. 사드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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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용원 기자 “중국 견제 의미 약하다”

조선일보의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도 “사드가 중국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드 미사일 레이더는 적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하는 것이 주 용도이기 때문에,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ICBM 탐지용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보도했다.

유용원 기자는 이와 관련 “미국이 중국의 ICBM을 발사 직후 탐지하는 것은 주로 3만6000여㎞ 상공에 떠 있는 DSP 조기경보 위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사드 X밴드 레이더의 중국 견제 의미를 약하게 한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든 비영리 언론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름을 ‘팩트올’로 정했습니다. 팩트체크와 탐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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