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쿠데타의 역설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난 다시 한 번 선과 악, 옳고 그름,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와 같은 오랜 질문이 떠올랐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쉽게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일은 단순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대체로 절차적 정당성(또는 합리성)이 결과에 우선한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가 쿠데타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한 표면적인 이유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독재국가(사실상의)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공산주의 확장을 막기 위해 독재자를 지원한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든다. 음모론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반대파를 숙청해서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작극일 가능성에 귀 기울인다(아니면 적어도 방조했거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답은 선거로 이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선거로 할 수 없다면,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하나? 독재를 추구하는 민주정부와 참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군부 쿠데타 세력.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한 역설이다. 세상일은 참 어렵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쿠데타 실패로 인해, 에르도안 현 터키 대통령이 'golden opportunity'를 잡았다고 진단했다.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조국이 필요한 사람들!
philosophy78
5
1
0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다?
real896pc
9
3
5
"조해진, 같은 연설 들은거 맞느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평가와 해석
philosophy78
4
1
0
[김·사무리] "자한당 여성의원들아! 유시민 이사장, 물러나라고...? 왜?" KBS 기자들의 알릴레오 비판에 쓴웃음이 나오는 이유.
philosophy78
9
2
1
2019년 10월 23일(수) 추천 시사만평!
csswook
6
2
0
[사무리] 윤석열 결국 실토. "조국이 피의자도 아니라고? 그럼 어떤 혐의도 없다는 거잖아!"
philosophy78
4
1
0
2002 태극전사 유상철 암 투병 설
real896pc
40
3
9
빗방울아 너 죽을래? 아기 고양이 극대노
GGoriStory
28
5
2
인간을 파악하는 방법
changeground
9
8
0
[김·사무리] 공수처 법안 원천무효로 국회선진화법 수사무마하려는 자한당!
philosophy78
8
1
0
불매운동 두번째 이벤트
kimsseoudang
25
1
8
"문래동 주민분들 도와주세요..." 강아지와 산책하던 여성의 간절한 외침
GGoriStory
20
1
2
2019년 10월 21일(월) 추천 시사만평!
csswook
17
4
1
[이슈 콕콕] 끝내 ‘한국 조롱은 아니었다’는 뻔뻔한 유니클로
newsway
19
2
5
2019년 10월 22일(화) 추천 시사만평!
csswook
9
4
1
일본 코스프레 축제의 극혐 문화
DONcutlet
9
0
3
돈은 언제까지 없는거야?
ggotgye
44
12
1
나체로 자살했다는 홍콩소녀 의혹
real896pc
34
8
5
남의 가족 텐트에서 ㅅㅅ한 불륜커플.jpg
DONcutlet
21
0
8
이정도면 내란죄로 다스려야
hyun3788
5
2
0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