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만 25억원 펑펑

기사승인 2016.07.17  14:32:26 - 정권 입맛대로 역사기술 우려…국민들만 피해 (안산=남기경 기자)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예비비를 마구잡이식으로 지출하고,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사실상 대통령과 정권 홍보비 성격의 수십억원의 혈세를 펑펑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5일 2015회계연도 교육부 세출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사업에 ‘예비비’로 무려 43억 8,800만원을 편성해 61.4%에 해당하는 26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8,800만원(38.5%)은 이월하고, 4백만원은 불용처리했으며, 특히 홍보비로만 무려 25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 사업은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전환 홍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교과서 도서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의 ‘예비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등의 개발을 위한 교과서 개발비  17억 1,000만원 ▲홍보비 25억 ▲연구개발비 등 기타 1억 7,8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교과서 개발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7억 1천만원 가운데 7,100만원만 집행되고 16억 8,8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률은 4.2%를 기록했다. 이처럼 절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펑펑 지출한 홍보비는 사실상 대통령과 현 정권의 홍보비 성격이라는 지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25억원에 달하는 홍보비 세부현황을 보면, 중등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방송 캠페인, 신문 지면 광고, 리플렛 및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비로 지출한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신문홍보비로 8억 875만원과 TV캠페인에 13억 7천 980만원, 인터넷 배너 게시와 제작에 9천 610만원, 특별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비에 3천 20만원, 포스터 1천 900만원, 리플렛(1종)에 1천 190만원, 정책설명자료 660만원, 질의응답 소책자 6천 814만원, 카드뉴스 제작에 2천 560만원, 홍보영상에 1천 900만원 등을 지출했다. 더구나 교육부가 강행추진한 ‘역사교과서 개편’은 본래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교과서 기술내용에 따라 역사관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중요한 정책결정인 만큼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강행하면서 예비비를 44억원 가량 썼는데 이는 국민혈세를 마구잡이로 집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김철민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역사교과서 개편이니 만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홍보 예산집행이다. 더구나 교육부가 ‘예비비’ 취지를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해 국가재정법의 예비비 지출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남기경 기자 dmilbo@naver.com 도민일보 http://m.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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