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어떻게 EU와 결별할까?

Brexit의 역사적인 의미가 어떻느니, EU의 미래가 어떻느니 하는 기사는 재미가 없다. 거시적인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도 있겠으나, 생각할 거리를 안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오면 반갑다. 실제로 영국이 어떻게 EU와 이별할지, 그 난제를 하나 하나 짚어주기 때문이다.

이 글은 총 6가지의 난제를 얘기하고 있다. 아래와 같다.

1) 리스본 조약 제50조 2) EU와의 FTA 3) 임시 협정 4) WTO 가입 문제 5) 제3국과의 FTA 6) 외교안보의 활용

어떠신가? 전에 썼던 것처럼(참조 1) Brexit에는 “Exit”와 “Hard Exit”가 있을 따름이다. 이때 얘기했듯 탈퇴 협상은 2017년 초까지는 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 글에는 2019년 영국 총선을 거론했는데, 미처 생각 못 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2019년 6월에 EU 의회 선거도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2020년에 EU 예산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2019년에는 재미나는 뉴스가 많다는 사항도 있다.

난제 1번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위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탈퇴 협상이 2년을 넘을 수도, 넘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리스본 조약 제50조가 너무 엉성하기 때문에 탈퇴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EU와 FTA 협상도 같이 하면 시간도 벌고, 공백(!) 기간도 줄이고 좋잖느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전에 썼던 것처럼(참조 1), “노르웨이 모델(EEA)”은 선택이 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아닌 미셸 바르니에(참조 2)가 탈퇴협상의 EU 책임자가 됐기 때문에 동시 FTA 추진은 선택이 될 수 없을 듯 하다.

아니, 뭣보다 투스크 EU 상임이사회(정상모임) 의장이 잘라 말했다. 탈퇴 이전에 FTA 협상은 없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뭔가 제대로 된 무역 협정을 맺기 전에 “임시 협정”으로 버티면 안 될까… 이건 노르웨이 모델 채택과 별 다를 게 없으니 역시 선택이 될 수 없다. 갱신하지 않는 조건으로 몇 년만 EEA! 할 수도 있겠다만 기존 EFTA 회원국들이 좋아할리 만무하다. 역시 NO.

단기적으로 영국이 믿을 곳은 WTO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조차 쉽지 않다. 그냥 EU의 양허일정(참조 3)을 그대로 복붙할 수 있겠다만, 그러면 EU 탈퇴의 의미가 없다. 영국 국내 업계 사정에 따라 조정하고 협상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WTO의 의사결정 형태가 바로 16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이다. EU 탈퇴협상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참조 4).

에라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제3국인) 한국과 FTA나 체결해 보자. 한국 입장에서? Well… EU 탈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WTO 가입 조건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부터 봅시다. 아, EU-FTA 조항 복붙하면 되잖겠소? 어허… 6월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잖습니까?

게다가 EU 협정상 탈퇴 전까지 기술적으로 영국은 회원국이다. 탈퇴 전까지는 제3국과 FTA 협상도 정식으로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핵미사일을 쏜다.

…?!

영국이 갖고 있는 우위인 외교력과 안보를 활용하여 무역협정을 좀 빠르게, 혹은 영국에게 유리하게 진행 시킨다는 복안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NATO 발언과 다를 게 별로 없겠다(참조 5).

이거 뭐, 하나같이 영국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그러나 “내가 뭐랬어…”라고 하기 전에, 영국에게 유리한 상황도 있음을 아셔야겠다.

첫째. EU와의 FTA가 캐나다-EU FTA 협상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같은 법과 제도를 공유하던 사이니까 말이다. 두 번째. 영국은 유럽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다. 대륙 국가들의 무역흑자를 온몸으로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독일 내 기업들은 영국을 살살 대해야 한다고 정부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 물건 사 주는 쪽이 갑 아니겠나.

그리고 세 번째이자 결론. 차라리 hard exit가 낫다. 메이 총리의 Brexit means Brexit가 바로 그 의미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쪽이 그나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수반되는 협상을 더 빠르게 진척시킬 수도 있다. 2020년이면 지금 Brexit의 충격이 많이 사라질 만한 미래이다. 그때가 되면 원더키디도 등장할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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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이제는 받아들여라(2016년 7월 3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4239791939831

2. Michel Barnier: An outsider fighting Brussels’ corner: https://next.ft.com/content/403d2bda-53f5-11e6-9664-e0bdc13c3bef 브뤼셀 소문으로는 융커 EC 의장의 영국에 대한 “복수”가 바로 마셸 바르니에 임명이라고 한다.

3. WTO에 가입하려면 가령 쌀 개방 10년 유예, 이런 식으로 각자 양허 일정을 짜야 한다.

4. 가령 양고기 양허 관련해서 뉴질랜드가 영국에게 NO를 시전할 수 있을 것이다.

5.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침공한다면?(2016년 7월 28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43045767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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