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해부/ ③내부고발자 ‘보호 의지’ 있나?… “비리 고발하니 되려 탄압” 탄원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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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부(UNMIK) 고위직 제임스 와서스트롬(James Wasserstrom)은 2007년 상관의 비리를 고발했다. ▲그런데 유엔은 그에게 해고통지를 보냈다. ▲그가 제기한 ‘뇌물 의혹’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공개하지도 않았다. ▲그는 유엔분쟁법원(UNDT)에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법원은 “내부고발자를 대하는 유엔 행정업무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면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더스 콤파스(Anders Kompass) 이사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아동 성폭행 스캔들을 폭로했다. ▲그런데 유엔은 “내부 기밀문서를 외부로 유출해 외교의례를 어겼다”면서, 지난해 4월 그의 권한을 정지시켰다. ▲유엔 자문단은 이 사건 조사결과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엔에 제도적 결함(gross institutional failure)이 있었다”면서, “콤파스가 내부문서를 유출한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엔 내부고발자 9명은 지난해 4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반 총장에게 보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 총장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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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일에 저항해 외치세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Speak out against misconduct. It's the right thing to do)”

윤리국은

그런데 “정작 유엔 내부고발자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반기문 사무총장 임기 동안 벌어진 일이다.

상관 2명의 비리 고발했는데… 해고 명령이 날아왔다?

내부고발자로 나섰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첫 케이스는 제임스 와서스트롬(James Wasserstrom)이다. 미국 외교관 출신인 그는 2007년까지 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부(UNMIK; Interim Administration Mission in Kosovo)의 고위직으로 일했다.

와서스트롬은 2006년 당시 코소보 에너지 장관이던 이뎀 세쿠(Ethem Ceku)가 전기회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에 반대 의견을 냈다.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듬해인 2007년 와서스트롬은 “이뎀 세쿠 장관과 UNMIK의 스티븐 스쿡(Steven Schook) 국장이 코소보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허락해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두 사람은 모두 와서스트롬의 상관이었다.

와서스트롬은 이를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내부고발자의 고발을 접수·조사하는 역할은 유엔 내부감찰실(OIOS)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역할은 유엔 윤리국이 각각 맡고 있다. 윤리국은 독립기구인 내부감찰실과 달리, 반기문 총장이 있는 유엔 사무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 와서스트롬은 내부감찰실에 소속 기관의 비리를 알렸다. 그런데 윤리국으로부터 해고 명령이 날아왔다.

영국 가디언은 2012년 6월 27일(현지시각) “와서스트롬의 고발 내용이 UNMIK로 새나가자 그의 사무실이 없어져 버렸다”면서 “이후 유엔 경찰이 와서스트롬을 억류했고, 영장 없이 그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유엔 내부감찰실은 와서스트롬이 제기한 뇌물 의혹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도 않았다(never published)”고 꼬집었다.

“몇 달 동안 엄청난 마녀사냥이 이어졌습니다.” 와서스트롬은 가디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엔 직원의 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유엔분쟁법원(UNDT; UN Dispute Tribunal)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기문 총장 측이 막아섰다”고 했다. 법원이 반기문 총장에게 “와서스트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기밀문서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반 총장 측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자 대하는 유엔 태도에 문제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하지만 와서스트롬의 경우엔 달랐다. 법원은 2012년 6월 “내부고발자를 대하는 유엔의 행정업무에 ‘근본적인 결함(fundamentally flawed)’이 있다”면서 와서스트롬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가디언은 “반 총장이 2007년 취임한 이후 유엔분쟁법원의 권한이 크게 약해졌다. 그 와중에 윤리국은 내부감찰실의 자체 조사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6월 30일 “1년간의 조사 결과 유엔 윤리국은 와서스트롬에 대한 처우가 다소 지나쳤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유엔 평화유지군 ‘아동 성폭행 스캔들’ 폭로했는데…

유엔과 내부고발자의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현장관리이사인 앤더스 콤파스(Anders Kompass)도 내부고발자로 나섰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콤파스 이사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스캔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2014년 말 프랑스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프랑스에서 파견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유엔 평화유지군이 8~9살 어린이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가디언은

조사결과는

포린폴리시

침묵하는 유엔… 오히려 내부고발자 권한 정지시켜

가디언에

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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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워치

유엔워치는 지난해 4월 8일 “내부고발자 9명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서를 반기문 총장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유엔 사무국을 포함해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유엔 산하기구들이 심각한 비리에 노출돼 있다”면서 “내부고발자의 보호체계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엔의 도덕성은 물론 정통성마저 상처입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유엔은 8월 8일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든 비영리 언론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름을 ‘팩트올’로 정했습니다. 팩트체크와 탐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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