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의할 점

얼마전 뉴스기사 내용입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6천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4일(어제) 세금 포탈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고 5일(오늘)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일 두 모녀에 대한 지분 증여 과정에서 롯데 측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한 법무법인도 압수수색했다.” 주식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내용입니다.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분을 양도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주식의 이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특히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에게 관련이 있는 비상장법인과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여러 회사의 대표님이나 임원분들께서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편의상 ‘A’라고 함) A씨는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법인의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주식을 B씨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회사의 이익이나 자산의 규모를 보고 대략적인 금액을 협의하였고, 주식의 액면가인 5억원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죠?

그런데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① 주식을 무작정 액면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이 높다. ③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간주취득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번에 대한 이야기를 할텐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양도-양수자간에 특수관계 성립 유무에 불구하고 타인간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니 양 당사자간에 협의 하에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무슨 증여세가 나오냐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세법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A씨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해 봤더니, 20억원이었고 그것을 B라는 사람이 5억원에 살 수 있었다면 B씨의 입장에서는 15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세법은 B씨가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증여이익은 15억원-3억원=12억원 임) 물론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시가의 30% 또는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를 할 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거래에 대해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액 자산의 양도나 비교적 시세확인이 쉬운 부동산의 양도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이 관건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전에는 법인의 규모가 크고 작은지를 불문하고, 주식이 거래된 매매가격이 있는지, 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필요한 과세문제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두셨다가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세무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Make Your Tax Manager' 세무전문가 에스에이치세무그룹 공식 빙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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