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광복절 특사인가?

오늘(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 백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련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들을 특별사면했습니다.

특별사면은 범죄자의 형벌을 면제해 주고,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범죄 기록을 삭제해 주기도 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특별 사면은 본질적으로 3권 분립과 법치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합니다. 때문에 '범죄에 대한 반성'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의 특별 사면은 어땠을까요?

SBS (비디오머그)와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의 콜라보 영상으로 감상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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