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추경 논란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해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6일 시작됐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합의를 통해 2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 시작부터 몇 가지 쟁점들에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며 예정대로 추경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야당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당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추경 뿐 아니라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것은 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설계하여 정부와 교육청 간 마찰이 생기고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교부하는 것으로 세수의 증감에 따라 교부금도 증감한다. 정부가 2011년 누리과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국세가 연평균 8.2%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고,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3954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내국세는 예측만큼 증가하지 않아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4056억원이었고, 예측과는 약 10조원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예측 실패의 책임은 정부가 아닌 각 시도 교육청이 지고 있으며, 2012년 17.7%이던 지방채무는 2015년 28.8%까지 상승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누리과정을 책임지려니 초중등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6일,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3당 원내대표의 12일 합의 내용 중에도 2017년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방안으로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던 것보다는 나아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아직 알 수 없고, 추경의 빠른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끝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보육대란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누리과정은 세수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초중등교육과 보육 모두 똑같이 중요하며 어느 한 쪽을 위해 다른 쪽의 예산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의 빠른 처리를 위해 앞으로 논의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통해 논란을 끝내야 한다.

2016.08.18

민중연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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