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무고죄 성립 판단기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한다.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해 가린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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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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