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회계학교] 사업자 등록, 똑소리 나게 하는 법

성공 창업의 부푼 희망을 품은 홍길동씨. 내 사업체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초짜 경영인을 위한 심재호·정재학 회계사의 창업 회계 이야기, CEO 회계학교. 첫 편 <창업,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그것이 문제로다’>(아래 링크 참조)에 이어 이번에 다룰 두번째 주제는 바로 <사업자 등록, 똑소리나게 하는 법>입니다.

사업자 등록…안 하면 안 되나요?

사업자 등록은 왜 해야 할까요?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데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사업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선 적법한 세금을 매기기 어렵죠. 이를 노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을 벌려는 이들도 있지만 요새처럼 현금 외 전산화·자동화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에선 사업자 등록 없이(즉, 세금 계산서등을 발행하지 않고) 사업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하다가 발각이 될 경우 당연히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첫째 재화·용역 공급 가액(매출)의1%(간이과세자는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 ③ 번 구간) 반면 실제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② 번 구간)에 등록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업 시작 전 상품이나 시설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 개시전에 사업자 등록(① 번 구간)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때는 사업이 실제로 시작됐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업자 등록은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춰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대략 3일 이내면 발급이 되는데요. 다만 사전확인 대상자인 경우 현장 확인 절차를 걸쳐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약국, 학원, 음식점 등은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추가적 행정절차가 필요한 지 여부는 행정자치부의 생활공감지도 홈페이지(www.gma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올바로 신고하는 법

사업자 등록은 해당 사업체 유형에 따라 신고를 달리 해야 하며, 이때문에 사전에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각 유형별 사업자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형태에 따른 구분: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1편 참고)

2. 과세 유형에 따른 구분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3편에서 설명 예정)

3. 사업 규모에 따른 구분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이번 편에선 사업 규모에 따른 구분, 즉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이상의 사업장을 갖춘 사업자는 사업장 모두의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높은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중 1회(1월 25일 기한) 확정신고만 하면 돼 신고절차 등이 훨씬 간편합니다. 단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부동산매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자세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고시」 코너참조)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1년 매출이 4,500만원으로 똑같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업종은 소매업이며, 관련 매입액 2,000만원 가정.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그럼 각각의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납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순간 당해년도 7월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가 매출이 4,8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유형 전환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액이 훨씬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법인 거래처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년도 초기에 시설투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요량으로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다가 이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사업자등록 관련 유의사항

1. 개업 전이라도 인테리어 등 시설물이나 비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 등 약 1억원이 들었다고 가정하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1,000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깎아 주겠다고하는 업체가 있는데, 만약 본인이 일반 과세자라면 훨씬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2.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면 한 순간의 실수로 큰 곤란에 빠질 수있습니다.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할 경우도 생기고, 본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으니 함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일정규모 이하의 환산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변제권을 통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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