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한 '태극기 예우' 외면 당한다

태극기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 중인 대한민국국기법이 겉돌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홍보 미흡 등으로 제멋대로 게양하거나 강하식을 제대로 갖지 않고 있다는 군요. 이 국기법은 시행된 지 올해로 7년째 맞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각급 학교의 국기 게양과 강하식인데요. 국기법은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각급 학교와 군부대의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목적때문인데요. 이들 기관에서 국기 게양·강하 시간은 오전 7시, 오후 6시(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후 5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학교 상당수는 연중무휴로 게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 태극기 게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기 게양대 설치도 제각각입니다. 태극기 예우 차원으로 3개 이상 게양대를 설치할 때 태극기 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규정 시행 후 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때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첨부 사진에서 그 예입니다. 위에 건물은 지난해 신축한 서울시청이고 아래는 경찰청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게양대를 교체하지 않으면 태극기를 예우할 수 없는 셈인 것이지요. 이에 대해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의 적용이 더딘 것은 인정하지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덕수 대한민국국기선양회 대표는 “학교의 국기게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교육 목적부터 되살리고, 국기게양대 설치는 공공기관이라도 순차적으로 소급 적용해 법의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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