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필기시험정리 12 -해양환경관리법

1.선박내에 보관하였다가 수용시설에 배출 - 슬러지, 선저폐수, 유성혼합물 2. 해양환경관리법상 선저폐수의 정의 -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유성혼합물 제2조 정의 18.선저폐수라함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한다. -------------------------------- 3. 선박에서 생긴 기름으로서 그 상태로는 사용할 수없는 기름 - 폐유 4.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및 폐유처리방법 - 항만관리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저장 처리시설에 위탁 - 자가처리시설에 위탁처리 - 폐유처리시설에 위탁처리 5-1.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성혼합물, 폐빌지, 선저폐수 5-2.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 - 폐금속류, 수저토사류, 나무조각류, 종이제품, 음식찌꺼기, 해저준설토사, 분뇨, 폐어망, 빈병 제2조 정의 4. 폐기물이라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수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단,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 5. 기름이라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 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 7. 유해액체물질이라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 (기름을 제외) 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포장유해물질이라함은 포장된 상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의 크기는 - 5톤 이상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7.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 기준 가. 기관구역용 폐유저장용기 1)총톤수 5톤이상 10톤미만의 선박 : 저장용량 20L 2)총톤수 10톤이상 30톤미만의 선박 : 저장용량 60L 3)총톤수 30톤이상 50톤미만의 선박 : 저장용량 100L 4)총톤수 50톤이상 100톤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 200L ---------------------------------- 7. 해양환경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물질 - 방사성물질 제3조 적용범위 1)이 법은 다음 각호의 해역, 수역, 구역 및 선박, 해양시설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대상 선박 - 요트, 어선, 군함 - 입항중인 외국적 크루즈요트 - 해수욕장에서 운항중인 모터보트 - 인천 외항에서 작업중인 모래채취선 9. 인명구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선박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릴 수 없는 수역의 범위는 -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수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3.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 및 처리기준 및 방법 1.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가. 다음의 폐기물을 제외하고 모든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1) 음식찌꺼기 2)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잔류물 나. 가목에서 배출가능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항해중에 버리되,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다음거리 이상의 해역에 버려야 한다. 1) 음식찌꺼기는 12해리. 다만,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하여 분쇄 또는 연마한 음식찌꺼기의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의 해역에 버릴 수 있다. ---------------------- 10. 선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폐기물을 특별한 조치없이 항해중에 버릴 수 있는 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5해리 이상 떨어진 곳이다. 11. 선박이 기름배출금지구역에서 기름을 배출한 경우 피해보상자는 선박소유자이다. 12. 해양환경관리법상 일정한 요건하에 선박으로부터 기름등의 배출을 할 수 있으며,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13.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의 정의는 - 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를 함유하는 유성혼합물 및 폐유 제2조 정의 5. 기름이라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 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 --------------------------- 14. 선박이 입항시 오염물질은 선내 보관후 처리한다. 15.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에서 기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 석유가스 16. 바다에 투기되는 쓰레기중 가장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는 것은 - 비닐 및 플라스틱류 17. 해양오염물질로 볼 수 없는 것은 : 적조현상발생 18. 해양환경관리법의 목적을 2가지로 요약하면 - 예방과 방제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1.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물질 - 유성혼합물, 해저준설토사, 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기름 19-2.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물질 - 액화천연가스 20. 밸러스트수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 선박의 중심을 잡기위해 싣는 물 제2조 정의 6. 밸러스트수라 함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싣는 물을 말한다. ----------------------- 21.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 해양수산부 장관 제11조 해양환경정보망 1)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2.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관리보전대책 - 해양환경교육강화 - 체계적인 해양환경 관리정책 추진 - 해역환경개선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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