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전쟁 내각’ 갖춘 일본 ②57,000,000,000,000원 엄청나게 솟구치는 방위비

fact

▲57조6000억원.▲ 일본이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38조원)의 1.5배에 달한다. ▲일본은 사드 레이더 기지 2곳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사드 미사일 포대’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어트의 성능개선 비용 1조1700억원, 차세대 요격 미사일 도입 비용 1641억원, 여기에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까지 추가로 예산에 포함시켜 놓았다..

<1편에서 계속>

4. 외할아버지에 이어 3대째… ‘핵무장’ 꿈꾸는 아베 일가

아베 총리의 최종 목표는 ‘전쟁, 군대 보유, 교전권을 포기한다’고 돼 있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핵무장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아베 가문은 핵무장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아베 일가는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기시의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 기시의 외손자인 아베에 이르기까지 3명의 총리를 배출했다.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일본의 핵무장’을 원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야마구치대학 특임교수인 코케츠 아츠시는 ‘우리들의 전쟁 책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56-57대 총리)가 핵보유 시비를 둘러싸고 1957년 5월 7일 참의원 내각 위원회 자리에서 “전술 핵병기의 사용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기시의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62-63대)도 강경한 핵보유론자이며, 기시의 외손자인 아베 또한 관방부장관 시절이던 2002년 5월 13일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부터 “헌법상으로는 원자폭탄이라 해도 문제는 없다”(憲法上は 原子爆弾だって 問題はないですからね)고 발언해 ‘핵무장’을 지지했다. 기시~사토~아베로 연결되는 핵무장론의 기저에는 이들의 강한 자부심이 있다.>

5. 사드 레이더 기지 2곳 있는데도… 사드 미사일 포대 추가 추진

새 내각 출범 후 일본 언론들이 잇달아 ‘방위력 증강’과 관련된 보도를 쏟아내는 것은 일본 내각이 사실상 ‘전쟁 내각’ 임을 방증한다. 가장 먼저 흘러나온 것이 ‘사드 배치 조기 검토설’이다.

NHK는 10일 “북한 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방위성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광고없는언론 팩트올

북한은 일본이 내각 개편을 하던 3일 노동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대 사거리가 1300㎞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1000㎞를 날아, 일본 서부 아키타현 오가 반도 서쪽 250㎞ 지점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조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배치가 결정된 미국 사드를 일본에도 도입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갖춰져 있는 레이더 기지 2곳 외에, 추가로 사드 미사일 포대까지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6. 아베, 4년 연속 방위비 증액… 내년 57조 ‘사상 최대’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올해 방위예산은 5조541억엔(56조3300억원)으로, 사상 첫 5조엔대를 돌파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은 38조원 규모로,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다가 아베 정권이 들어선 2013년부터 4년째 계속 증가 추세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예산안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어트(PAC-3)의 성능개선 비용 1056억엔(1조1700억원)이 포함됐다.

일본과 미국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해상배치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인 ‘SM3 블록 2A’ 도입 비용 147억엔(1641억원)도 이번에 처음 반영됐다. 이 미사일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인 ‘SM3’의 개량형이다.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사거리 300㎞의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비용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전쟁 국가’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3편에 계속>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은 기자들이 만든 첫 비영리언론입니다. 정직한 기자들의 ‘전국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든 비영리 언론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름을 ‘팩트올’로 정했습니다. 팩트체크와 탐사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