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전쟁 내각’ 갖춘 일본 ①내각 각료 20명 중 19명이 ‘극우파’

Fact

▲일본은 정녕 ‘3차 대전’을 준비하는 것인가? ▲아베 총리가 8월 3일 새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가 새로 꾸린 각료진 20명 중 19명이 초강경 극우 멤버들이다. ▲이들은 모두 일본의 ‘3대 극우 단체’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신도정치연맹 국회의원 간담회 △다 함께 야스쿠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소속돼 있다. ▲국회의원들도 다르지 않다.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소속된 의원은 289명 △신도정치연맹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 의원은 298명 △다 함께 야스쿠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은 최소 168명 이상이다. ▲새 내각 각료 20명중 이 3개 모임에 모두 소속된 사람이 ‘절반’에 해당하는 10명이다. ▲아니나 다를까? 방위상으로 발탁된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57)는 취임하자마자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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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일.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켰다. 새 내각은 아베 총리를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19명이 ‘극우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우인사’다.

한달 전이던 7월 10일,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치렀다. 자민당·공명당 등 개헌세력은 선거에서 압승,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개헌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개헌 의석을 확보한 새 내각은, 2차 대전 당시 도조 히데키가 이끌었던 ‘전쟁 내각’을 방불케 한다.

1. 내각 각료 20명 중 19명이 극우인사

당시의 도조 내각에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56-57대 총리)가 있었다. 기시는 상공대신으로 부총리격 지위에 있으면서 “전쟁을 하자”는 개전 조서에 서명한 자다. 기시는 일본이 패전하면서 A급 전범으로 지목됐지만, 용케 목숨을 구한 후 정계에 복귀해 총리에까지 올랐다.

그런데 이번에 꾸려진 아베 내각 각료들의 면면을 보면 전쟁의 악취가 한층 더 짙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개각 이틀 뒤인 8월 5일 진보성향의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는 새 내각 각료들의 성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상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이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신도정치연맹 국회의원 간담회,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등 3대 극우 단체에 소속돼 있다.”

이 매체는 “이 3가지 모임에 전부 소속된 사람은 방위상에 발탁된 이나다 도모미를 포함해 10명”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히데요시 관방장관 등 핵심 각료들을 유임시키면서 극우인사들을 대폭 기용했다.

2. 일본 좌우하는 3개 극우 모임의 실체

이 3개의 모임은 일본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대표적인 극우조직이다. 먼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이하 일본회의 간담회)는 일본 우익의 총본산인 ‘일본회의’의 유관단체다.

1997년 발족한 일본회의는 극우 교과서 채택을 주장하고, 역대 총리들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요구해 왔다. 일본 헌법 개정을 위한 운동과 집회를 열고 있는 조직도 이 단체다.

이 단체는 2014년 7월 1일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용인하자 이를 열렬히 지지하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당시 이 단체의 기관지 ‘일본의 숨결’은 “적극적인 평화주의로, 중국 패권주의에 대항하고 관련법을 정비한 후 헌법 개정으로 가자” 글을 싣고, 이를 환영했다.

일본회의의 역사인식은 더 극단적이다. 이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대학살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성향의 일본회의와 손을 잡고 일본 정치를 움직이는 곳이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다. ‘전쟁국가의 부활’(고모리 요이치 외 5인 공저)이라는 책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일본 전체 의원 717명(중의원 477명+참의원 240명) 중 40%인 289명이 일본회의 간담회 소속이었다. 아베가 새로 출범시킨 새 내각 각료 20명 중에서는, 무려 15명이 이 단체에 소속돼 있다.

또 다른 극우단체인 ‘신도 정치연맹 국회의원 간담회’는 1970년 5월 결성됐다. 2005년 5월 당시 총리였던 모리 요시로는 이 단체의 결성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실로 천황을 중심으로 삼는 신의 나라임을 똑똑하게 알아야 한다”는 이른바 ‘신의 나라’라는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2016년 현재 중의원 224명, 참의원 74명 등 총 298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세 번째 극우단체인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일본 패전일(8월 15일)과 봄·가을 제사 때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초당파 극우조직이다. 1981년 결성된 이 모임의 정확한 회원수는 외부에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기사는 한 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3년 4월 23일 “이 모임의 멤버 168명이 봄 제사에 참배했다”면서 “참배 숫자를 파악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최다였다”고 보도했다. 소속 의원이 최소 168명 이상이라는 얘기다.

3. 여성 방위상, 취임하자마자 ‘핵무장’ 언급

극우 일색인 각료 19명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히는 인사가, 2번째 여성 방위상에 발탁된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57)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취임하자마자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나다 방위상은 8월 5일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무기 보유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헌법에 나온 ‘필요 최소한도’는 어떤 무기인가에 대해서는 한정하지 않고 있다”(憲法上、必要最小限度にどのような兵器が含まれるかに限定はない)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이나다 방위상은 과거에도 핵보유를 국가전략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이나다 방위상의 이 발언은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인 6일이 히로시마 원폭투하 71주년 기념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나다 방위상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아베 총리는 기념일 행사장에서 서둘러 이를 진화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은 없으며, 보유를 검토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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