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사망' 주범에 징역 40년 확정...공범은 7년

윤 일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이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이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요.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은 “이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씨 등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씨에게는 1심 선고형보다 가벼운 징역 3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주범 이씨가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살인죄에는 사형이 합당하다", "최소 무기징역이어야 하는데", "40년동안 먹이고 입히고 세금 날아가는구나"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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