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현직 부장판사 구속...대법원 "국민께 사죄"

'정운호 게이트' 로비 의혹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즉각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김수천(57) 부장판사를 2일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심사해 결국 구속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낮은 5000만원에 사들인 뒤 정 전 대표로부터 매각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다녀온 베트남 여행 경비, 부의금 명목 400만~5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것은 역대 두 번째로,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관행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됐고, 지난해 1월에는 ‘명동 사채왕’ 최 모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최민호 당시 판사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도박 사건 선처와 네이처리퍼블릭 재판과 관련해 부정한 부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그가 받은 금품이 판사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 초기 김 부장판사는 법원에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금품 거래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6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향후 방침에 대해 논의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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