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8일부터 시행 골프는 5만원 이하도 불법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이 시행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서 모호했던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식사·선물·경조사비는 3·5·10 그대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는 각각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10만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3·5·10 범위에 대해 지난 5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설왕설래가 많았으나 결국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결과에 따라 식사·선물 등 가액범위 등에 대해 2018년 말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무 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정해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확정됐습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30만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20만원

으로 정했습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의 임직원 등의 경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시행령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대상자의 행동가이드라인까지 담고은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한 점을 담은 Q&A 사례를 추린 것입니다.

골프는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 돼

Q.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Q.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일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

Q.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5만원 이내라면.

-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Q.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蘭) 선물.

- 경조사는 결혼, 장례에 한정되며, 승진은 경조사 아닌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가능.

Q.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 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등은 처벌.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지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가능.

Q.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 가액범위(5만원) 초과 선물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돼 받은 선물 전부 반환.

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5만원 이상 식사.

-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 접대 식사는 우리 사회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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