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 공시법 용어 암기

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과목 공시법 용어인

지적공부(地籍公簿), 지적확정측량, 촉탁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적공부(地籍公簿)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중요한 사항인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및 좌표 등을 기재한 장부로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과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을 의마하는 '정보처리시스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을 포함하여 8가지가 있다.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촉탁에 의한 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도 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등기, 공매처분에 의한 권리이전등기, 매각ㄱ에 의한 소육권이전등기, 예고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상가건물임차권등기 등이 그 예이다.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도 당사자의 신청에 대신하는 관공서의 일방적인 행위인 촉탁이라는 점이 다를 뿐 원칙적으로 싱청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저잉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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