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조작 의혹’ 김앤장 변호사 7명 명단/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에 없는 6가지②

Fact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에 김앤장이 관련됐다”며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 6명과 변리사 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앤장이 이번 변론 한 건으로 수백억원의 수임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앤장 변호사 7명의 프로필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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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편에서 계속>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이하 청문회)가 진상규명에 ‘실패’한 데는 출석한 증인들의 ‘모르쇠’ ‘무대응’ 전략도 한몫했다.

RB코리아(구 옥시)의 아타 샤프달 대표는 “알지 못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고, 대형로펌 ‘김앤장’의 장지수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무려 27번 반복하다 결국 청문회장에서 퇴장 당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홍익표 위원(더민주/중구성동구갑); “현재 검찰로부터 김앤장 측에 참고인 또는 피의자 등 어떠한 형태든 간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으신 분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설문이라도 조사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장지수 변호사;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변론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그게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조사받은, 예를 들면 서면 조사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장지수 변호사; “변호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변론을 맡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홍익표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1일차 회의록 19쪽)

△정태옥 위원; “실제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실험설계를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김앤장에서 직접 메일을 주고받은 변리사가 있지요? 그것까지 부인하지는 않지요? 김모 변리사라고…”

△장지수 변호사; “제가 재판 진행 중인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1일차 회의록 31쪽)

△김상훈 위원(새누리당 대구서구); “혹시 검찰에 김앤장이 여러 법조 인맥을 동원해서 부당하게 로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장지수 변호사;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차 회의록 36쪽)

장지수 변호사는 김앤장의 RB코리아 측을 대변하는 변론팀장이다.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할 당시부터 RB코리아의 민사 및 형사 변론과 자문을 맡고 있다.

특히 김앤장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RB코리아가 의뢰한 서울대 조명행 교수의 실험보고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태섭, 옥시 측 변호사 명단 공개

이런 가운데 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의혹’에 관련된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변리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성규·조명순·이우진·이승윤·김유정·김재정 변호사와 김정연 변리사가 그들이다. RB코리아 측을 변호하면서 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이들을 이끈 장 변호사의 프로필을 살펴봤다.

김앤장 홈페이지와 ‘인물검색’ DB를 참조한 장 변호사의 학력 및 이력은 다음과 같다.

▲장지수 변호사

△1966년 부산 출생 △1984년 경남고 졸업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졸업 △1990년 대법원 사법연수원 19기 △1990~1993년 해군법무관 △1993년 김앤장 △1998년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 졸업 △1998년 일본 모리종합법률사무소 △2004~2006년 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위원 △2006~2010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0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위원회 위원 △2012~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15년~현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규약심의위원회 위원.

장 변호사의 이력 중 눈에 띄는 것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심사,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점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주무부처다.

김앤장 ‘옥시’ 변호사 6명…검사 출신 2명, 의사 출신 1명, 미국 변호사 3명

▲이성규 변호사; 검사 출신

△1959년 서울 출생 △1982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4년 사법연수원 14기 △1985년~2005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수원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고검 검사 등 역임 △2005년~ 김앤장 △2006년~현재 외교통상부 자체규제 심사위원회 위원.

▲조명순(조하윤) 변호사;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언급한 ‘조명순’ 변호사의 이름은 김앤장 홈페이지에 있는 구성원 변호사 명단에 없었다. 대신 ‘조하윤’이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있었다. 그런데 조하윤 변호사의 프로필은 ‘인물검색’ DB에 있는 조명순 변호사의 프로필과 일치한다. 이로 미뤄 볼 때, 조명순 변호사는 현재 ‘조하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1971년 서울 출생 △1990년 명신여고 졸업 △1995년 서울대 사법대 사회교육과 졸업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2~2009년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사 △2011년~ 김앤장 변호사 △2015년~ 법무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자문위원 △2016년~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2016년~ 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용도식품표시, 광고 심의위원회 위원.

▲이우진 변호사; 의사 출신

△1975년 서울 출생 △1993년 세화고 졸업 △1999년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병원 수련의 △2000~2003년 공중보건의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8년 사법연수원 37기 △2008년 김앤장 △2015년 하버드 로스쿨.

▲이승윤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1999년 경희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1999~2000년 삼성그룹 △2002~2007년 오비맥주 코리아 △2006년 서강대 경영대학원 졸업 △2010년 에모리 대학 로스쿨 졸업 △2011년~ 김앤장 변호사.

▲김유정 변호사; 미국 워싱턴주 변호사

△1995년 UCLA 경제학 △2005년 워싱턴대 로스쿨 △2007년 김앤장 변호사.

▲김재정 변호사; 미국 워싱턴, 메사추세츠, 뉴욕주 변호사

△1994년 뉴욕대 법과대학 △1996~1997년 한국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 외자계약담당변호사 △1997년~ 김앤장 변호사.

김정연 변리사에 대한 정보는 김앤장 홈페이지, 인물검색 DB에서 찾을 수 없었다.

옥시 대변하고 받은 수임료는 얼마?

김앤장은 RB코리아 측 대변을 하고 얼마의 수임료를 받았을까? 청문회에서도 김앤장의 수임료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최연혜 위원(새누리당/비례); “RB코리아가 김앤장에 수임료를 얼마나 주기로 하셨나요?”

△장지수 변호사; “그것은 의뢰인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

△최연혜 위원; “아니, 제가 샤프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아타 샤프달 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아니, 수임료도 얼마인지를 모르시면서 이런 사건을 의뢰했다는 게 저는 대답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고요.”(1일차 청문회 회의록 53쪽)

법조계 “수백억까지 받았을 가능성 있다”

청문회에서 수임료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앤장이 수백억까지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A변호사는 “김앤장이 과거 외환은행 론스타 건을 수임하면서 270억 가량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도 그 수준의 금액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앤장 같은 곳이 하는 일은 단순히 소송업무가 아니다. 로비스트 역할과 행정업무 처리 등을 한다. 김앤장이 가습기살균제 건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번 건도 소송뿐만 아니라 국회 대응, 행정부 대응 등 전반적 대응 업무를 맡았다면 론스타 사건 수준의 금액을 받고 착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B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받았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평판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긴다 해도 비판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맡을 때부터 수임료를 세게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C변호사는 “김앤장의 경우 수임료가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측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팩트올은 수백억원대의 수임료를 확인하기 위해 김앤장 측에 답변을 요청했으나 19일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검찰 “김앤장, 혐의점 못 찾았다”

청문회가 끝난 이틀 후 9월 4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의 증거 인멸, 은닉, 위조 과정에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봤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만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균제의 화학적 메커니즘을 잘 아는 옥시 측이 모든 결정을 주도했고, 김앤장은 의뢰인인 옥시 측 요구에 따라 실무적 역할만 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 특위의 더민주 홍익표, 이훈, 정춘석 위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은 6일 검찰 발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③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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