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만에 번호판 또 바꾸는 국토부...근시안적 행정에 국민들만 오락가락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해 기존 자동차 등록번호가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또다시 번호판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셈이어서 졸속 행정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등록번호 포화상태에 따라 말소번호판을 재사용하더라도 오는 2020년에는 등록번호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체계 개편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신규 번호판 발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6년 9월 초 기준 사용 중인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약 2660만개다. 재사용이 가능한 말소번호가 약 550만개 남아 있지만, 매월 12~13만대의 신규 등록을 감안했을 때 오는 2020년 초에는 등록번호가 고갈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중순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개선방안 연구’를 공고하는 등 자동차 번호판 체계 개편 과정에 이미 착수했다.

특히 국토부는 단순 용량확대를 위한 체계 개편이 아닌, 현행 페인트식 번호판을 반사식 번호판으로 교체하고 위변조방지 기술을 도입하는 등 향후 스마트방식의 기술 접목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번호판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통일 시대 등에 대비해 용량에 한계가 없는 반영구적인 번호판 체계를 개발할 방침”이라면서 “야간인식률 증가 및 안전사고 감소 효과를 가져오거나, 다양한 첨단기술과 소재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지난 2004년 전국번호판 도입 및 2006년 개선 이후, 10년 만에 또다시 이뤄지는 것이라 사회적 비용만 낭비한 졸속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자동차 번호판 개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번호판 교체 비용이 지자체별로 1~5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야말로 내실 있게 반영구적인 번호판을 개발해 도입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609200843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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