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법안 정보!!

2016년도에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2016년 개정 법안

여성 출산 전후 휴가 90일 → 120일 확대, 남성 출산 휴가 현행 3일 →30일 확대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위한 경제활동촉진법의 전면 개정 계획

여성들이 쉽게 직장에 복귀할수 있도록 재취업과 창업 등에서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 기회를 제공  하고, 워킹맘들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

★ 현금 영수증 의무화 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

- 미발급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과태료.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의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소득과 재산을 감안해 변경된금액인 소득인정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 만원)  이하65세 이상 어르신

공무원,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제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 아동 학대 치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 상해 : 3년이상 징역

★ 상대방과 시비가 벌어져 폭행을 하게 된 경우“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벌금, (보통) 100만원 이상 벌금,(엄중) 200만원 이상 벌금

초음파 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임신 12주이내,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대방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벌금

대방을 때리는 시늉하면서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교통 법규

- 고속도로 진.출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 자동촬영 과태료 3만원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4만원

- 보복운전 과태료500만원 이하 또는 실형, 면허 취소, 면허정지

- 졸음운전 과태료1000만원 이하 또는 실형, 면허 취소, 면허정지

- 운전자 옆 조수석 다리 올리는 행위 과태료 5만원

-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 과태료 6만원, 벌점 10점

- 어린이 보호구역20km 이상 과속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벌점 30점

-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2%이상 → 최고 1천만원, 1년이상 3년이하징역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이상 → 최고 500만원, 6개월이상 1년이하징역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 최고 300만원, 6개월이하 징역

- 속도위반 (60km 초과) → 과태료 12만원 (벌점60점)

속도위반 (40km 초과) → 과태료 9만원 (벌점30점)

속도위반 (20km 초과) → 과태료 6만원 (벌점15점)

속도위반 (20km 이하) → 과태료 3만원

- 중앙선 침범 과태료 6만원, 벌점30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과태료 6만원, 벌점 15점

- 유턴 위반 과태료 6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4만원

- 끼어들기 과태료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과태료 3만원

2015년도 하반기부터 개정된 법안 이지만 잘 모르고 있는 항목을살펴볼게요!

2015년 하반기 개정법안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4인실까지 일반명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최대 5억원 이하 과태료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도서 정가제 실행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2년 1회 1만원)

[출처:http://cafe.naver.com/junggowangapp/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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